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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호황을 맞은 한국조선의 발목을 잡아왔던 선수금환급보증(RG)과 인력 부족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 주목된다.

정부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재 재도약 중인 조선산업 현장을 찾아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의 차질 없는 수주 활동을 위한 RG 추가지원 등 금융지원 확대 방안과 인력 부족 해소 대책을 내놨다.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조선업계 간담회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소형 조선소는 물론 대형조선소까지 RG 발급 문제 때문에 선박 수주에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이 신규로 RG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한도가 부족한 대형조선사들이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무역보험공사의 복보증을 활용하거나 신규로 RG 한도를 설정하고 대구은행이 새롭게 현대중공업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1억불 규모로 RG 발행에 신규로 참여키로 했다.

중형조선사를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중형사 특례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전체 지원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중은행들이 중형조선사에 대한 RG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들을 상대로 조선소 IR을 시행하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한 RG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가수주로 RG를 발행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RG 발급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했다.

인력부족에 대해서도 정부는 생산인력 5500여명을 추가확보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와 일감 확대로 올해 1만 4천여명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간 적극적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수차례에 걸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과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필요인력 1만 4천여명 중 올해 1분기까지 1/3을 넘는 약 5500여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정부의 인력정책으로 생산인력이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건조 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RG 추가 공급 등 금융지원정책도 국내 조선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제 막 재도약을 시작한 국내 조선산업에 대해 정부가 인력·금융·기술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지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수주실적 개선 등 본격적인 재도약을 하고 있다. 정부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조선산업의 시황이 재반등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조선산업이 차질없이 수출 및 수주를 할 수 있도록 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가 찾아온 만큼, 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인력·금융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과 로봇·AI·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디지털화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