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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절감액으로 올해 약 670억원 규모의 선원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한국해운협회는 6월 29일 개최된 ‘2023년 사장단 연찬회’에서 임시 총회를 열어 올해 톤세 절감액의 1.5%를 적립해 선원기금을 조성키로 결의했다. 올해 예상되는 톤세 절감액의 1.5%는 약 670억원 규모로 선원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해 해운업계 최대 현안인 선원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국적해기사 양성과 장기승선자 장려금으로 일부 활용하고 외국인 선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운협회는 선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TF를 구성하고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며 정부도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선원기금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적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유급휴가 측면에서 글로벌 최상급의 대우를 제공해야 되므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 구조상 한국인 선원의 자연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해기사 양성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해운협회 차원에서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 외국인 선원학교를 설립, 해기 교육은 물론 한국어, 음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향후 선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선원기금을 더욱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연찬회 해무분과 위원회에서도 올해 톤세 절감액의 1.5%를 선원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턴 2.5%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국적선사들이 역대급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톤세 절감액의 1.5% 만으로도 670억원 규모의 선원 기금 적립이 가능하지만 올해는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립비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올해 톤세 절감액의 7.5%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출자금으로, 나머지 1%는 바다의 품 출연금으로 활용하기로 결의했다. 지난해의 경우 톤세절감액의 5%는 해양진흥공사 출자금, 나머지 5%는 바다의 품 출연금으로 활용됐었다. 올해 해양진흥공사 출자가 전년대비 2.5% 포인트 증가한 것은 해양진흥공사가 조성하는 5천억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조성을 위한 용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톤세절감액의 1%가 바다의 품 출연금으로 납입되면 바다의 품 출연금 규모가 1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바다의 품 출연금은 약 660억원 규모인데 올해 톤세 절감액의 1%인 약 450억원이 출연되면 총 출연금 규모가 1100억원대로 증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