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펀드 확대, 2030년까지 6천억원 조성
국가가 장기용선해 운용 안전성을 높이는 국고여객선 펀드 설립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민간투자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8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의 핵심은 기존에 운영되던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2030년까지 최대 6천억원 규모의 민간금융을 조달하는 방안과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현대화펀드는 해양진흥공사의 민간금융 보증지원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 건조 자금을 직접지원할 계획인데2030년까지 6천억원을 조성해 37척을 건조하는 게 목표다.
또한 중소선사들의 신조 지원을 위해 해운조합과 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선박투자회사, 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소선박을 공동으로 발주해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조선소도 RG 요구조건도 완화해 신조를 유도하는 맞춤지원도 추진된다.
국고여객선 펀드는 그동안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지원해왔던 국가보조항로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선박을 신조하고 국가가 이 선박을 15~25년 장기로 용선계약해 펀드 운용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민간 참여 부담은 줄이고 재정 효율성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조항로 운영 효율성을 위해 민간운항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수요없는 항로의 경우는 공공운항사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앱 개발·운영,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대폭 높인다. 이와 함께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의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니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으나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해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전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 혁신으로 2030년까지 여객선 노후화율은 현재 17%에서 8%로 떨어지고 이용객도 연간 1400만명수준에서 2천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