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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 혁신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갖고, 물류환경 변화 및 다양한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국내외 물류 환경은 복합물류·3자물류(3PL)·콜드체인, 물류공동화, 디지털 물류 전환 등 고부가가치 및 고효율 물류 가속화와 함께 업계도 이에 걸맞는 보세제도 규제 완화 및 수출 지원 요청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이번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통관 및 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전 과정의 규제혁신은 물론,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 및 기업의 자율관리 확대, 그리고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편 및 공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현재 보세창고가 수입화물의 통관 전 일시 보관, 화물 통제 목적으로 운영되어 수출 및 중계무역 등 최신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물동량과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허용하고, 보세창고에서 중계무역 물품 장기보관 및 부가가치 물류작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최근 전자상거래 화물 운송형태가 항공에서 해상으로, 통관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통관시설은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만 집중돼 통관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및 군산항 해상특송통관장을 신설하는 등 통관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자상거래 통관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은 환적물류 지원을 위해 부산항 내 국제무역선으로 부두간 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교, 광양·당진·포항은 철강 수출 물류 지원을 위해 철강재는 선박 적재 후 수출신고를 허용하여 상품가치 훼손 및 선적지연을 방지토록 하는 등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도 추진한다.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 개선 및 활용 확대도 추진된다.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첨단기업이 보세공장 관련 세관통제·신고절차 등으로 인해 물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보세공장 외부공정 사전허가 생략 및 긴급반출 허용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관물품 제한 폐지, 보관기한 제한 완화 등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경직적인 특허기준이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시설 임차 시 임차기간까지만 특허를 허용하고 장기 특허가 불가했던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특허기준 정비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특허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도 장기 특허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관물류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관·징수·무역통계 등 37개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마련하는 등 2025년까지 931억원을 들여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미래형 항공화물 인프라 구축·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구축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시스템 연계, 정보공유를 통한 반출입 신고 등 공항만 디지털 물류 구축을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는 “6월 경상수지가 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8.7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상반기에 총 24.4억불 흑자를 시현했고, 수출도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신속 통관, 세관 허가·신고절차 간소화 등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