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複運업체 통관해야” 소신 관철돼 기뻐 해운항만 물류 분야의 정부 규제 정비 계획에 실제로 가장 많이 관여한 사람은 前해양수산부장관인 趙正濟 해양대학교 교수이다. 그는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공정위, 금감위 등의 규제개혁을 책임지는 경제1분과위원장직을 맡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해운항만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한적이 있기 때문에 물류분야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도 맡도록 특별 임무가 부여되었다고 한다. 趙正濟위원장으로부터 해운항만 물류분야의 정부 규제 철폐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할지를 들어보았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규제개혁안을 여러개 직접 만드셨는데 해운항만 물류 분야의 규제 철폐 가운데 인상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 여러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항만분야의 행정 간소화 조치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항만에 배가 들어오면 2시간 이내에 하역을 다 마치는 싱가포르형의 선진항만체제로 가기 위해 입출항수속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만과 관련이 있는 4개부처가 따로따로 입출항수속을 하다보니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특히 검역관계와 출입국관리 사무쪽은 전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문제였는데 이번에 모두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EDI로서 상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역분야에서 무전으로 사전에 하는 검역을 일본처럼 75%까지 높이기로 한 것도 혁신적인 일입니다.” “복합운송업자들이 통관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번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뤄낸 것으로 스스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사들과 복합운송업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어느쪽에도 좌우되지 않고 평소의 소신을 그대로 실현시키게 돼서 기쁨니다” -그동안 규제 개혁 작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텐데… “처음에 이러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모순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불황이 닥쳐와 업체들이 어려운데 규제는 모두 풀어헤쳐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불황기에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일을 추진하려고 보니 저항들이 너무나 거셌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규제 개혁의 가장 큰 저항 집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데는 누구나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있는 정열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 업계나 당국에 부탁하실 말씀은? “업계 계시는 분들 스스로 크게 변혁을 해야 합니다. 아마 내년초 쯤에는 규제개혁의 파도가 겁나게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크게 보면 앞으로 동북아 전체가 해운 항만분야에서 규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상하여 ‘한일 운송자유지역 구상’이라는 것도 신문에 기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상정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지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 자유무역지대 같은 것인데 아마 광양항부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양안전학회장을 맡았던데… “대부분의 해운, 항만관련 학회가 부산이 중심이 돼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저에게 회장을 맡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해양안전학회는 산·학·연·산업계 등 4개부분을 총괄하는 협회기능을 갖는 학회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들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으나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회 형태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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