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미숙달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해야"

올해 6월 기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사고와 과중한 노동을 인한 질병재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항만 관련 업종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의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기근속 항만하역 노동자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6월까지 연도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산업재해를 입은 항만하역 노동자는 총 7,724명으로 업무상 사고 6,587명, 업무상 질병 1,137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항만하역노동자 중 사망자는 총 107명으로 업무상 사고 61명, 업무상 질병 46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28명(사망자 24명), △2020년 1,484명(사망자 19명), △2021년 1,862명(사망자 20명), △2022년 2,024명(사망자 32명)으로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며, 작년은 19년 대비 52.4%(사망자 33.3%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만하역 노동자의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자 중 6개월 미만의 항만하역 노동자가 3,607명(업무상 사고 3,337명, 업무상 질병 270명)으로 46.7%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역시 6개월 미만의 항만하역노동자가 32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42.6%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항만하역 노동자가 1,117명(업무상 사고 839명, 업무상 질병 278명)으로 전체 1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44세 1,095명(14.2%), 50~54세 13.3%(1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해유형별 항만하역 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업무상 사고 기준)을 보면, 넘어짐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1,340명으로 전체 20.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딪힘 1,201명(18.2%), 떨어짐 1,029명(15.6%), 끼임 934명(14.2%) 순이었다. 산업재해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는 떨어짐으로, 전체 61명 중 32.8%에 달하는 20명이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

윤준병 의원은 “항만하역 현장은 수출입을 위한 많은 물품들이 옮겨지고, 싣는 작업이 수반되는 만큼 항만하역 노동자들은 재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실제,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산재 현황을 확인해보니, 2019년 이후 올 6월까지 무려 7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10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산업재해를 입은 항만하역 노동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해자의 절반이 6개월 미만의 단기근속 노동자로 나타난 만큼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숙달되지 못한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항만하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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