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증가세"
감소하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항만 보안 조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은 총 53건, 8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청별’ 부산이 24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산 8건, 10명, 인천 5건, 7명, 목포 4건, 4명 순이었다.
2016년 2월 ｢항만보안 강화방안｣ 시행 이후 2019년 1건, 1명까지 감소했던 무단이탈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13건, 17명이었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입구의 RFID 인식률(차량)은 2017년 81.2%에서 지난해 47.9%로 크게 감소했다. 차량 절반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출입증 노후화와 차량에 주파수 발생 기기가 없어 인식률이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은 국가 수출입물류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의 경계이다.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항만 경비, 보안 운영 체계를 점검해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