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부산항 물동량 급증 대비해야"
급증하는 수출입물동량에 대응하고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검사장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신항 개발 등에 따른 수출입물동량의 지속 적 증가로 부산본부세관이 검사역량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시는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하는 Tri-Port(트라이포트)를 통한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23년 부산신항은 작년 6부두 개장에 이어, 7부두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26년 8부두, ’40년 진해 신항 개장 등 지속적인 부두 확장이 예정되어 있다.
이로인해 부산신항의 물동량은 올해 15,428천TEU에서, 2030년 20,631천TEU(1.3 배), 2040년 31,163천TEU(2.0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부산신항 배후단지 조성(’30년), 가덕신공항(’35년) 개장 등도 예정되어 있어 부산신항 물동량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부산본부세관은 검사시설(지정장치장 1곳)과 장비(컨테이너검색센터 2기 등)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사역량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녹산공단에 컨테이너 화물 검사 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중형 검색기 1대로는 부피가 큰 화물은 검색할 수도 없고, 검사공간 부족 등으로 늘어나는 검사물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인천본부세관의 경우, 2017년부터 통합검 사장 설치를 준비해 올해 말 개장을 목표로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Tri-Port(트라이포트)를 통한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을 추진 및 부산신항 확장에 따른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부산본부세관의 검사역량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급증하는 물동량에 따른 지정장치 공간 확보, 세관검사장 추가설치, 컨테이너검색기 추가설치 및 분산배치, 부산신항 보세화물 동 선 확보 등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세관의 검사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관검사장에서 벗어나 통합검사장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통합검사장을 조성 중인 인천 사례 를 볼 때, 세관시설들의 입주가 가능한 배후단지(각 항만의 중간지점) 확보가 무엇보 다 중요한 만큼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