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안정적 인력 확충 방안 마련 시급"
해기사의 높은 이직률과 고령화로 국적 해기사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중인 해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은 41.9%(8,247명)로 2014년 27.4%(5,999명) 대비 14.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기사는 선박을 운용하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을 말한다.
해기사의 고령화는 물론 이직률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인 선원 중 ‘상선’ 취직자의 이직률은 20.5%로 2015년 12.8% 대비 7.7%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어선 취직자의 이직률은 18.8%p 상승했다.
정부는 해기사 수요(국적+외국인)는 향후 10년간 약 25% 증가(‘23. 11,765명 → ’32. 14,728명)해야 하나 국적해기사 공급은 약 9% 감소할 전망(‘23. 6,758명 → ’32. 6,128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효면허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유효면허 대비 취업선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지난해 30.9%로 낮아졌다.
한편, 취업 중인 해기사 중 항해사가 기관사에 비해 다소 많다.
신정훈 의원은 “해기사의 고령화, 이직율로 국내 어업생산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해기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