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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문화 증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해양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사) 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 최윤희) 주관으로 열린 ‘국가 해양력 강화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한 신동식 박사(해사기술학회 회장)와 주제발표를 양병기 한국정치학회 고문이 똑같이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해양관련 분야를 통치권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주장들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국가해양력 강화 심포지엄’은 2023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심포지엄으로, 국민의 힘 최재형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대한민국해양연맹과 (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관한 행사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을 위해 해양안보와 해양산업, 해양정책 및 문화발전 분야별로 주제를 발표하고 주제발표후에는 종합적인 토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 1호 경제수석비서관이며 현재 한국 해사기술회장이신 신동식 회장은 “해양입국의지와 국가발전”이라는 기조연설(특강)을 통해 세계 최빈국이고 극복불가능하다고 평가받던 대한민국의 해사산업이 오늘날 정상에 우뚝 서게 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해양산업 육성의지와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지원의 결과라고 하면서 수산, 해운, 조선 산업 각 분야에서의 노력을 열거하였다. 신 회장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해양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0개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해사행정업무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해사행정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통치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해양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국제 안보교류협회장인 한용섭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순서에서 한국정치학회 고문인 양병기 박사는 수출주도 통상국가로서 해운의존이 큰 대한민국으로서는 해상교통로의 안정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군력 증강대책을 추진하고 인도태평양해역에서의 안정적인 자유통항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을 추구하여야 하는 한편, 해양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중시하는 해양문화의 진흥 및 고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해양산업의 발전과 해양문화의 증진을 위해서는 “해양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해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이외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해양안보센터장인 정삼만 박사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양안보전략’, 김민수 KMI 경제전략 연구본부장이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Christopher Townsend 미국 해군연맹 총재를 비롯하여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 해양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가와 학자, 해양안보 임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에 대한 심층 깊은 토의와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의견을 아낌없이 피력했다.

이날 오전 심포지엄에 앞서 대한민국해군연맹과 미국 해군연맹은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구현 및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피로 맺은 동맹으로서 바다에서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통해 해양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