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확정
주문배송시설 확충, 내륙물류기지 재정비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동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아울러,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빠른 배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내륙물류기지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 교통수단과 연계한 물류시설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7대 핵심과제도 포함하였다.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로는 첫 번째로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심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철도 유휴부지(고가하부, 휴게소, 차량기지 등)를 활용하여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을 재정비･개선한다.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의왕ICD(’26)·군포IFT(’28)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방안과 현실화된 물동량을 반영한 개발･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시설을 개선하여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하여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고도화하여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를 유도한다.
세 번째로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을 제공한다.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서비스 확대와 택배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소외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하고, 소외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이 가능하도록 물류시설 실수요 검증과 수요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네 번째로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또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첨단화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인프라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다섯 번째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피기백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실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 체계 마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허브 기반을 조성한다
공항･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공항･항만 등 물류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물류와 제조활동을 촉진하도록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 추진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향후 5년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3~’27)｣ 전문은 12월 27일(수)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뉴스․소식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