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해운조선물류안정화포럼 성료
홍해사태·탈탄소화·자율운항 등 논의
홍해 해역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국적선의 안전 항해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함정을 추가로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바다최고위과정 총원우회가 1월 24일 개최한 제9차 해운조선물류안정화포럼에서 대한민국해양연맹 최윤희 총재는 ‘바다 수송망 보호를 위한 해군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기조 강연을 통해 홍해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함정의 추가 파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윤희 총재는 “청해부대는 해적 대응을 위해 파견된 것으로 홍해 위기 사태에 대응하려면 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함정을 추가로 파병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을 파병했다. 우리도 추가 함정을 파병해 아덴만과 홍해에서 우리 상선대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총재는 “해군은 자국 보호와 국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상호방위조약의 영향으로 국내용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전세계 해로에서 수송망을 지켜야 한다. 99%가 바다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무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지도자들이 해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민 여론을 형성해서 해군을 더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역 해군대령인 박범진 경희대 겸임교수도 ‘홍해 해상교통로 안전확보와 대응’에 대해 주제 발표하면서 예멘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미사일로 공격하기 때문에 대공방어가 가능한 함정으로 전환해 청해부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진 교수는 “후티 반군의 공격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이 번영의 수호자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을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청해부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상선 호송 임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므로 대공방어가 가능한 함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해양질서에 기여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해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안광헌 HD한국해양조선 사장이 ‘조선·해운, 물류산업의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시대,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시장동향’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안광헌 사장은 수소가 궁극적인 탈탄소 대체 연료로 사용되지만 연료탱크가 LNG 보다 2.4배 더 커야하기 때문에 소형선박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선의 경우는 LNG와 유사한 연료 탱크 공간을 갖는 바이오 메탄, 바이오 메탄올, e-암모니아 등 탄소중립연료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안광헌 사장은 2030년까지 선박 연료유 비중은 디젤유가 40%, LNG가 50%, 나머지 10%는 탄소중립연료가 차지하지만 2050년에는 디젤유는 거의 사라지고 LNG가 30%, 탄소중립연료가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김인현 교수는 자율운항선박촉진법에는 자율운항선박 항로를 별도로 설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및 공동 실증센터를 국가가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회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인현 교수는 자율운항 선박을 실증하기 전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증시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법률의 적용에서 면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운항 자체의 설계기준과 원격운항실 및 운항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급망 기본법과 관련해 김인현 교수는 경제안보 품목과 경제안보 서비스를 사전에 정해서 이를 보호하는 취지의 법인데 해상운송 부문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공급망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해서 해상운송도 한축으로 분명히 해야 하며 컨테이너 박스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교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해운회사들도 경제안보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를 좌장으로 해군사관학교 임경한 교수, 동영해운 백승교 대표, 아비커스 임도형 사장, 성결대 한종길 교수가 패널 토론을 벌였다. 임경한 교수는 해운의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백승교 대표는 기존 선박의 탈탄소화가 기관의 개조로 가능한지 여부와 선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임도형 사장은 자율운항선박 촉진법의 제정을 환영하고 표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종길 교수는 홍해 사태 장기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해운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갑작스런 교체는 바람직 하지 않으며 HMM의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제9차 해운조선물류안정화포럼에는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이 축사를 했다. 또한 바다최고위 총원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호사,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前부회장 등 현장에 50명이 참여했고 온라인으로도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