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모, 4조 2교대로 전환 요구

부산항 보안의 질 향상과 부산 청년들의 타지역 이탈을 막기 위해 부산항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하 부사모)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항만공사로 하여금 현재 3조 2교대 근무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 형태를 4조 2교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지만 관리 주체별로 보안을 맡게 돼 있어 운영 체계와 처우 등이 다르며, 항만 보안 업무는 중요성과 형태가 대체로 비슷함에도 국가직 청원경찰, 비국가직 청원경찰, 정규직 특수경비원,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 등 근로자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항만 경비의 효율이 떨어지고 보안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성명서에서 부사모는 “1급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의 경비 및 보안을 책임지는 청원경찰들의 경우 휴무일 없는 3조 2교대 근무로 직원들의 건강 악화 및 집중력 저하를 불러오게 돼 장기적으로 항만의 밀입국과 테러 등 보안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부산항에서 경력을 쌓고 타지역으로 떠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반해 부산항을 제외한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타 항만 청원경찰의 경우 모두 4조 2교대로 연착륙하고 있으며, 해수부가 실시한 ‘항만보안체계 일원화 연구용역’과 ‘부산지방노동청의 권고안’에는 부산항보안공사 청년노동자들의 높은 퇴사 방지와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4조 2교대를 권고한 바 있다고 부사모는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들과 시정 청원이 2015년부터 국정감사를 비롯해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등에 수년째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부산항보안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조차 조성되지 않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부사모는 덧붙였다.

부사모는 부산항 청원경찰을 관리하는 부산항보안공사가 부산항만공사에 불용예산을 전액 환수당하는 등 경영자율권이 없는 탓에 인원 충원조차 제때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산항만공사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빨리 4조 2교대를 시행, 부산항의 청원경찰이 부산항 안전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신의 근로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했다.

부사모는 “부산항만공사는 이제 더 이상 관련 부처와 기관의 판단을 외면하지 말고 4조 2교대 변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산항은 국가중요 ‘가’급 시설이다. 국가의 안보를 돈의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측 불가능한 테러와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확실한 훈련을 위해서라도 4조 2교대로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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