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2024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성료
선원국 신설·내항선원 노동권 강화 결의문 채택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은 2월 23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전체 대의원 134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선원노련은 선원의 노동 권익 및 단결력 강화를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촉구, 어선원 차별 철폐를 위한 ‘선원법’ 개정 촉구, 해양수산부 ‘선원국’ 설치 촉구, 내항 선원 노동권 강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사측의 부당 개입 강력 대응, 제46차 ITF 총회·ITF 사무총장 후보 지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성용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선원노련 회계공시 및 외부 전문 회계감사제도 도입, 복지기금 회계 완전 독립, ITF 기금 유치 등 연맹 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및 안정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위원장은 외항, 해외취업, 원양어선원의 비과세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인상과 함께 지난해 15년만에 선원들의 고용환경과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노사 합의와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등 정책활동 성과를 전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유급휴가 권리발생 승선 기간 2개월 단축,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 한국인 의무승선제 도입, 선박내 인터넷 이용 환경의 획기적 개선, 한국인 선원의 지속적인 양성과 고용확대를 위한 역대 최대규모인 선원교육훈련기금 1천억원 조성 등 향후 해운의 1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완수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선원 구하라법’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어선원 직불제도 안착화 및 증액, 어선 감척시 선원지원금 개악 저지, 미래해기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계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및 기타 지원을 시행하는 등 정책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렸다.
박성용 위원장은 올해 추진하는 중점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에 선원국 신설, 한국인 선원의 교육훈련기금 사업완비, 노사정 대타협 이행여부 모니터링, 내항상선 및 어선원들을 위한 선원 비과세범위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 어획물 격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선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 어선원 직불금 제도 개선,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어선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 이전, 외국인 혼승기금의 투명한 운영, 외국인 특별 조합원 보호 대책 마련 등 대선사 및 대정부를 향한 다각적인 정책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사측, 정부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에게 내항, 연근해, 원양어선 분야에서도 한국인 선원 양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올해 6월 21일 ‘선원의 날’은 선원을 위한 첫 번째 국가기념일인 만큼 정부에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에 나서 준다면 선원노련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해법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상투표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라며 선원들의 투표 독려와 함께, 모든 선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사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주영·최인호 국회의원, 무소속 황보승희 국회의원, 국제운수노련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이 축하영상 및 축하서한을 보내왔다.
이와 함께 노동계 및 유관기관‧단체 대표자도 대거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항운노련 김상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선원노동계 선배인 김부웅 위원장을 비롯한 조천복, 김필재, 박희성, 방동식, 이중환, 이임수, 하성민 등 전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사측에선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창민 회장, 수협중앙회 김풍근 선원지원부장, 한국원양산업협회 이성재 부산지부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부산광역시 김광회 경제부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류재형 청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태길 이사장 등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