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재’ 영입된 선장 출신 김인현 교수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국회의원 총선 투표일을 5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힘’ 당의 ‘국민인재’로 영입됐다는 소식은 우리 해양수산 관련업계의 커다란 뉴스거리이다. 선장 출신으로 해상법 학자로 대학에 20여년간 봉직하면서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 자문과 언론(칼럼)을 통한 의견 개진에 앞장 서 왔던 진정한 해양산업 전문가가 국회 입성을 앞두게 됐다는 희소식은 연일 업계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업계에서는 이미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양산업과 관련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진정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 그가 이번에 16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과 50여개 해양수산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당당히 집권 여당의 ‘국민인재’로 선정된 것이다. 이같은 일은 해양수산분야에서 최초인데다가 일반 국민들의 추천에 의한 인재 영입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큰 기대를 가지게 한다.

김인현 교수가 그동안 해양산업계, 특히 해운물류 분야에서 어떠한 공헌을 해 왔는지는 이분야에서 큰 업적을 쌓았거나 공헌을 한 사람에게만 수여하는 ‘해봉 배순태 특별상’을 2018년에 수상했다는 점만 봐도 단박에 알 수가 있다. 선장 출신의 그가 서울의 유일한 해상법 관련 로스쿨이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탁월한 연구와 강의 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의 인재들을 모아 ‘바다 최고위’라는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하고 매주 토요일 인터넷 강의 ‘저자와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여 학문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련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김 교수의 바다산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을 높이 사서 ‘국민 인재’로 추천을 했고, 국민의 힘은 이를 받아들여 2월 22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 교수를 위한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까지 개최했다. 또한 그 이후에는 해양수산 분야는 물론 조선 관련 단체들까지 나서서 국민인재 영입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김 교수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김인현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여러 번 하마평이 나올 정도로 유명인사라는 점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해양산업 관계자 즉, ‘해양인’들의 관심과 열망은 이번에야말로 해양산업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꼭 국회의원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는 점에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 관련 인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해양산업을 대표하는 직능대표로서 국회에 진출한 사례는 전무하다. 과거 해운항만청이나 해양수산부 출신 전직 공무원이나 항만산업 분야 관계자 중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례도 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 배정을 받지 못해 진정한 해양수산계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해양수산의 정책 우선순위가 타산업 분야에 비해 떨어지는 데가다 정부부처 가운데도 해양수산부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이는 국민들의 눈에 비친 해양산업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과 한진해운 파산 사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해양 관련산업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골치 아픈 산업 정도로 인식됐음직도 하다. 우리가 아무리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외치고 해양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강조해도 그 전파력은 약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해방 이후 경제가 재건되고 60년대 후반 이후에 수출입국과 중공업 발전을 내세우면서 수출의 대동맥인 해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었다. 그 후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라는 국제과제가 제시될 정도로 국제물류인 해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기도 있었지만, 한진해운 사태에서 보듯 근자에 해운산업은 항상 정책적으로는 소외를 받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에 해양산업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국회의원으로 진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양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해양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이 더욱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관련부처나 관련산업 분야에 해양산업에 대한 우호 세력을 키우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는 현재 해양산업 관련 각종 협회·단체의 연합체인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바다의 날과 같은 국정 기념일을 제대로 기념하고, 민간 업단체들의 해양산업을 홍보 이벤트 활동 등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 한마디로 해양산업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민관이 합심하여 마련해야만 한다.

김인현 교수가 국민추천으로 ‘국민인재’로 영입된 것은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가 해양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발전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진정한 바다 전문가가 국회에 진출하여 정부정책의 근간이 되는 입법활동을 함으로써 해양산업계와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김인현 교수는 국민의 힘 국민인재 영입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 목표는 우리나라 해운, 조선, 물류, 수산 분야가 지금보다 3배는 확장되어 세계를 제패하게 하고, 바다산업과 해상법을 접목시켜 이를 입법부와 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바다산업이 1960년대와 같이 산업에서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국정 중심에 놓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런 김교수의 꿈이 해양수산업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탄생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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