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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70번째 모임이 약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3일 진행됐다.

먼저 김인현 교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선사고에 대해 공유했다. 최근의 어선사고는 남해와 동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침몰이나 전복사고가 다수다. 어선법에 의하면 24m 이상 어선만 복원성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제3조의2) 그보다 작은 선박들은 안전 문제에 취약 할 수 밖에 없다.

어선안전조업국에 접수된 사고 건수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어선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체불량이나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의 증가보다 운항과실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

최근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외국인이 많은데 이들의 기초 자격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값싼 노동력을 투입하는데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면 선원조달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선원들에 대해 기본적인 운항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선원교육 시책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문기 박사는 홍해사태의 장기화로 컨테이너 선사들의 정시운항율이 16개월만에 최저인 소식을 공유했다. CMA CGM이 2024년 1월의 정시운항율 1위를 차지했음에도 54.7%에 불과했다. HMM은 43.7% 수준에 머문다. 컨테이너 선사들이 수에즈운하 대신해 희망봉을 돌아가게 되면 기존 운항일수가 최소 10여일이 증가된다.

각 항만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출항하는 정시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1척 이상의 선박을 기존 서비스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티 반군의 공습 이후 글로벌 선복 공급 및 컨테이너선의 운항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난해 12월 전 세계 가용 선복량은 과거 52주 평균 대비 57.3% 감소했으며 이는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선복량 감소 폭(47.3%)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으로 홍해사태가 해소되면 그간의 투입되었던 선박들이 다시 잉여 선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한번 운임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는 2021년에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정책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공부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한다.

이번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부장,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권오정 박사, 이종덕 박사, KMI 류희영 책임연구원,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한세희 과장, 이정우 선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등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격주로 시행되며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서경원 간사(010-9084-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