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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분야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합리적 고용정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과 한국해운조합(회장 문충도)은 3월 2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제1차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열고 내항 분야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합리적 고용정책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해운조합은 그간 해기사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5급 양성과정과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를 지원해 공공기관의 양성인원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인천해사고등학교와 협력해 해기교육원 개설을 통해 6급 해기사를 직접 양성하는 등 선원공급 확대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항상선 업계는 만성적인 선복량 과다와 운임하락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정책은 선원 비과세 확대 등 외항해운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 선원난 수급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저하·인구절벽에 따른 신규인력 유입감소로 내항해운 업계는 선박 운항을 위한 필수인력 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도입과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건의에 선원노련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선원노련이 선원 수급난 해소를 위해 선원들의 근로조건과 업무환경 개선 등 내항상선의 현안사항을 우선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을 요청한 결과, 26일 내선협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내항상선 수급난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 TF는 내항상선 해기사 수급현황 분석, 내항상선 선원 근로 조건 및 환경 조사, 내항상선 외국인 해기사 도입방안 검토 등을 중점 검토하고 노·사가 공동협력하여 내항업계의 선원 수급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외항 분야는 지난해 노사 TF를 통해 약 15년 만에 선원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국인선원 의무승선제와 같은 합리적 선원 수급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한국해운의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내항 분야도 TF/T를 구성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상생의 정책들이 도출되기를 크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노사 위원들은 외항 선원의 비과세 급여액이 월 500만원으로 확대된 것에 비해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내항 선원 비과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사 공동으로 건의활동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