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보안 강화조치 정부 대처방안 시급KMI 해사보안 강화 동향과 정책 발표아·태 협력체제 구축, 공동대처방안 필요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사보안 강화조치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보안강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검토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책임연구원과 조동오 연구위원은 최근 '해사보안 강화 동향과 정책 시사점'이란 해양수산 현안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도 보안조치 강화추세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I에 따르면 9·11 테러 참사 이후 대폭 강화되고 있는 보안제도는 사실상 미국에서 마련한 보안 관리시스템을 전 세계에 구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국식 보안제도의 세계화'로 인식되고 있다. 컨테이너보안대책(CSI)의 경우 형식은 국가간 양자협약체결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마련하고 있는 해사보안제도 개편 역시 미국과 영국에서 작업을 주도하고 있어 미국 제도의 이식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보안강화 조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거센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 경찰국가로 자임하고 나선 미국 외교정책의 한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특히 보안 우선주의와 무역 간소화간에 갈등과 우려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국제무역거래가 오히려 촉진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논조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제해사기구와 세계세관기구(WCO)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다자간 협약 체제로 끌어들여 새로운 보안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세계 상위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어 이 같은 보안제도 강화 추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동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보안전문가와 항만보안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보안우위를 바탕으로 현재의 변화를 적극 수용, 새로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아·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처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범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해사보안 강화조치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보안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컨테이너보안대책(CSI)은 일본과 캐나다의 예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한 후 앞으로 계속 시행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의 사전 검사와 화물정보를 미국에 제출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관행과 상충될 뿐 아니라 수출통관제도의 큰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의 해사보안법률은 미국 법에 의한 우리나라 선사 및 하주의 처벌, 선박의 몰수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법이 몰고 올 파장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사보안제도개편과 공급사슬 보안관리 시스템(SCS) 도입 역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와 정부의 관련정책 실무자를 중심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