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이용섭 관세청장 "미국화물 통관 불이익 방지 위해 CSI 체결"한국과 미국간의 컨테이너안전협정(CSI)이 1월 17일 체결되었다. 이에따라 부산항에서 선적 또는 환적되는 미국행 수출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사전검사가 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CSI 시행과 관련 앞으로의 계획을 이용섭 관세청장을 통해 들어보았다. □CSI 검사의 시행시기와 검사준비는?"원칙적으로는 2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세관측에서 관련직원을 언제 한국으로 파견할 지는 미정인 상태여서 정확한 시행시기는 알 수 없다. 이미 실행중인 타국의 사례를 보면 한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다. 화물의 검사는 부산항에 현재 도입돼 있는 3대의 X-Ray투시기로 할 것이다." □CSI 협정체결의 목적은?"세계 11위의 무역국가이며 8대 해운국가로서 해상을 통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상 수출화물에 대한 안전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에 동참했다. 만약 동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국적선박이나 한국발 화물에 대한 미국항만측의 입항거부와 통관지연 등 수출업체와 선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부산항을 이용한 미국행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조치이다. "□협정 체결이 국내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은?"양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고위험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검사대상을 최소화하고 컨테이너 검색기 등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해 신속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동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에서 선적된 화물에 대해 미국내 통관과정에서 현품검사가 생략돼 미국내에서 신속한 통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체결시 받게 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안하면 물류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통관이 지연되거나 입항을 거부당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미세관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해 검사할 경우 20' 컨테이너 1개 기준으로 300-500달러가 추가되며 화물이 반송될 경우는 개당 3,000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컨테이너의 검사방법은?"검사대상 컨테이너의 선별은 선사가 국내항에서 선적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전 미국세관에 제출하는 전자 선적정보를 토대로 미국이 ATS(Automatic Targeting System;자동선별시스템)을 이용한 분석 결과 우범 컨테이너를 선별해 미국이 파견한 세관직원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 세관직원은 이를 한국측에 통보하고 한국의 관세청은 이에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이견이 없으면 부산세관 검사직원이 컨테이너 검색기 등 과학검색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미국에서 파견될 세관직원의 규모와 근무지는?"시범실시 기간(6개월)동안 파견될 직원은 양국의 협의에 의해 추후 결정되겠지만 대략 4-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세관직원은 주한 미 대사관 소속아래 한국 관세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무할 것이다. 근무장소는 부산항 8부두에 있는 미군부대 내 사무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이외의 타항구에도 확대할 계획은?"이번 협정은 부산항에 한정해 체결한 것이다. 다른 항만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시행성과를 보아 결정할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