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선원위원회 제9차 중간회의 "ASF 선원위 활동강화로 유럽주도 ITF정책 견제필요"11월 4-6일 베트남 하노이 회의, 40여명 참석ASF 선원위원회 제9차 중간회의가 11월 4일-6일 3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선원의 해외송출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자국의 해기사면허제도가 STCW협약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등은 선원의 국제적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유럽의 일방적인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ASF 선원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아시아 선주들이 협력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선원직에 대한 기피현상과 관련 중국의 젊은이들도 승선을 기피하고 있다는 중국선주협회측의 보고가 주목할만하다. 이 회의에는 한국선주협회 장두찬 회장을 비롯한 선주협회 해무위원 5명을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선주협회 대표 및 해사교육기관 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본 중간회의 개최전에 있었던 ASEG(Asian Seafarers Employers' Group)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선협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전세계 AB선원에 대한 강제적인 임금기준 설정 반대 △ITF에서 제시하는 선원의 임금인상 방안 반대 △FOC선박에 대한 BC(Boycott Campaign) 중단을 강력 촉구 △향후 선원임금 문제를 ASF 선원위원회에서 취급 건의 등을 토의했다. 특히 이번 ASEG회의에서는 주요 선원공급국인 필리핀 사용자대표들은 선원거주국의 경제상황과 소득수준에 따라 당해 노사간에 선원임금이 결정돼야 하며, 따라서 ITF의 임금 인상활동이나 Boycott Campaign 등에 적극 반대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필리핀 노조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중간회의 하루전인 11월 4일 오후에 아세안 선주협회연합 회장인 Mr. Carlos Salinas(선원위원회 부회장)가 ILO 통합 협약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ILO 통합 협약과 관련 △삼자간 회의일정 및 협약구조 소개 △통합전 개별 ILO협약의 비준 필요성 역설 △해사협약의 통합을 위하여 ILO 삼자간 그룹회의에서 선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시아선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 등이 거론됐으며,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ILO 제185호 협약 및 미국 VISA문제와 관련해서는 △2개 회원국 비준후 6개월 경과시 발효 △조속한 각국 법령정비 필요 △조속한 기계판독장치 도입 필요(참석자 의견은 당분간 관망) 등을 주요내용으로 취급했다. 동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협약의 개정과 무관하게 미국의 비자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개정협약을 비준하여 본 협약의 실질적인 발효효과가 있어야 국제적 통용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선주협회는 밝혔다. 11월 5일 하루종일 선원위원회 제9차 중간회의가 진행됐으며 회의에서 각국이 발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중국)-중국 젊은이도 승선기피현상 전체선원 46만명 중 내국적선 43만명, 해외송출 3만명 승무중이며, 해외송출은 COSCO가 약 9,000명으로 제일 크지만,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중국 젊은이들도 승선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해외송출은 제한적이라고 보고했다. 중국의 해기교육에서도 어려운 점은 언어문제로서 영어능력과 해기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만)-선원 고령화, 사관선원 구인난 3개의 해사대학과 4개의 선원훈련소에서 선원양성과 재교육을 담당하며, 2004년부터 STCW에 따른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매년 320명의 선원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대만 역시 선원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사관평균연령 43세), 사관선원의 구인난 특히 기관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홍콩)-승선기피 중국선원 고용 용이HKSOA(홍콩선협)/중국해사교육기관과의 포럼을 개최하여 해기자질 향상과 영어능력 향상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강사부족, 실습기회 제공의 문제도 공동대처하고 있다. 홍콩 역시 젊은이들의 승선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해상직으로 유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국기를 게양함으로써 중국선원 고용이 용이하여 홍콩은 선원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인도네시아)-04년 차기회의 자카르타 개최 확정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서면으로 차기 중간회의를 200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했다. 회의 말미에 차기회의 개최지로 자카르타가 확정됐다.(일본)-유럽 주도 ITF 임금인상 부당견해선원의 국제적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유럽의 일방적인 활동에 대하여, ASF 선원위원회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아시아 선주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더 나아가 선원의 임금은 선원거주국의 생활수준과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돼야 하며, 유럽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ITF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이나 ITF Boycott Campaign 등은 마땅치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ILO 통합협약이 선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부언했으며, 일본의 경우는 SSO(Ship Security Officer) 교육과정을 해기대학에 설치했음을 보고했다.(말레이시아)-해기사면허제 STCW협약 만족설명말레이시아의 해기사면허제도는 STCW협약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아울러 선원신분증명에 관한 협약(ILO 185)이 선원에게 수혜가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한국)-미비자문제, ISPS 대책 이슈 언급 장두찬 회장은 선원관련 특기사항은 보안강화에 따른 미국 Visa문제, Security-Guard 배치 및 ISPS 대책 등이 올해 새롭게 대두된 이슈라고 언급하고, 일련의 국내외 규정이 비현실적이거나 선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합리적인 규제로 유도되도록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상선대의 선원현황 및 ILO 통합협약 대책 등은 세부토론시간에 적의 의견을 개진했으며, 특히 ITF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정책과 Boycott Campaign에 반대하고 이와 관련 선원위원회의 보다 활발한 활동을 촉구했다.(필리핀)-32개국과 해기자격상호인정협정 체결지난해 필리핀은 11만명의 선원이 해외취업하여 약 4억불의 수입을 올렸으며, 선원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자격갱신·수속을 신속히 처리하는 ‘One-stop Shop'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선원신분증명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실효성 의문제기 : 참석자), STCW협약에 따른 적절한 선원교육·자격검증제도가 정착됐다고 보고했다. 현재 필리핀은 32개국과 해기자격상호인정협정을 맺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에 IMO Regional office가 2003년 9월 9일부터 개설됐고, 올해 11월 24일 마닐라에서 LSM Asia Pacific Manning and Training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와도 금년 11월중 해기자격상호인정협정 체결 예정)(싱가포르)-ITF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반대3155척 2400만GT의 싱가폴 선박에 승선하는 싱가포르 선원은 사관 335명, 부원 218명으로 매우 미미한 수칭이다. 대부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선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싱가포르 선원양성기관에 대해 설명했다. 싱가폴 대표는 ITF의 일방적인 임금인상과 획일적인 적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ASF 선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발언했다. (베트남)-STCW협약 만족시키는 해기인력 양성현재 약 2만명의 선원이 있으며, 이중 7,000명은 국적선, 2,000명은 외국선에 승선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취업 및 기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베트남은 STCW협약에 만족되는 교육 및 자격기준에 따라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베트남선주협회는 주최국 선협으로서 ASF 선원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우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참석자들은 11월 6일 하이퐁에 위치한 베트남해양대학(Vietnam Maritime University)을 방문했다.베트남에는 베트남해양대학(VIMARU)과 호치민에 있는 해사산업대학(Transport Uni.)에서 해기사를 양성하며, 그 외 2개의 선원양성교육기관이 있다. VIMARU에서는 매년 항해 400명, 기관 400명 정도가 양성 배출되고 있는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베트남측은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교육시설과 기자재는 부족하거나 낙후된 상태이지만 교수들의 높은 열의를 엿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도 상위 5%에 속하는 우수한 자질의 학생들이 7:1의 경쟁률을 거쳐 선발된다. 또한 대학에서 일본 및 러시아 해운회사와 합작으로 해운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선원의 Manning에 관한 사항은 ‘http://vimaru.vnn.vn’에 접속하면 세부사항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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