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해운관련 10대뉴스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98년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는 특히 IMF체제로의 본격 돌입과 새로운 정부출범, ISM코드 발효 및 미해운법개정 등 세계 해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느 해보다 유난히 큰 뉴스들이 많았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한국해운신문이 올해의 10대뉴스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보·한라그룹 부도, 관련업계의 구조조정, 삼창기업·동화실업 등 하역사들의 잇따른 부도소식 등 가급적 부정적인 뉴스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운업계 통관법인취급·부산항 온도크서비스 개시·코리아쉽메니저스 우양상선인수 등도 10대뉴스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이중 통관법인문제는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내년으로 유보했으며 미해운법개정도 내년 5월 발효예정이어서 역시 99년의 10대뉴스로 선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나머지는 비중면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1. 해양수산부 존치 결정(김선길장관 취임)‘국민의 정부’출범을 앞두고 추진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해양수산부의 폐지가 적극 검토됐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2월 18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확정안’에서 해양부를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그 대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교육공무원, 경찰 등 제외) 총 16만 1,855명 가운데 10.9%인 1만 7,612명을 향후 2000년까지 3년에 걸쳐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해양부도 조직축소와 함께 정원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양부존치결정에 따라 제3대 장관으로 金善吉 자민련의원이 취임했다. 2. 세계 해운업계 인수합병 지속 세계 해운업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8년은 특히 일본선사간의 합병이 두드러졌다.商船三井(MOL)과 나빅스라인의 합병으로 일본의 외항해운업계는 사실상 3社 체제로 바뀌게 된다. 11월 20일 양사가 합의각서를 교환했고, 내년 4월 1일부 완전합병하게 된다. 이에앞서 금년 10월에는 郵船(NYK)이 옛 昭和海運을 흡수합병한 바 있어 일본 해운업계는 지난 64년 있었던 해운산업합리화에 이은 대규모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호주의 ＡNL과 佛CGM도 최근 합병을 완료하고, 새회사인 ANL Con. Line으로 영업개시했다. 또 말레이시아 국영선사인 MISC도 최근 자국의 해운 3사에 대한 매수를 완료했다. 이에따라 MISC는 선박 139척 보유 대형사로 탈바꿈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도 정기선부문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선 합병·인수가 잇따랐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P&O와 네덜란드의 Nedlloyd가 합병해 영국적 P&O Nedlloyd가 탄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韓進海運이 독일의 DSR-세나토사를 흡수합병했었다. 또 싱가포르 NOL이 미국의 대표적인 선사인 APL을 인수, 세계 정기선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3. 정기선업계 운임회복 가속정기선업계가 컨테이너임발란스에 따른 손실보전차원에서 미국 및 유럽행운임을 대폭 인상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임인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하주들의 반발이 거세다.TSA 14개사가 북미행 운임을 5월 1일부로 40피트 컨테이너당 400달러, FEFC도 7월 1일부로 40피트 컨테이너당 300달러씩을 각각 인상했다. 또 내년에도 북미와 유럽행 운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하주들이 반발하고 있다.4. 국제선박등록법 발효해운업계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였던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입법, 발효됐다. 국제선박등록제도는 지난 4월 9일 시행규칙이 공포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까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세법은 현재 국회통과를 남겨둔 상태다.한편 이 제도발효에 따라 가장 먼저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은 조양상선의 108teu급 ‘코리안 리프터호’. 5. 국내 금융단 LNG선 중도금 인출 거부선박금융에 관여했던 국내은행단들은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라 외화자금조달이 어렵게 되고, 이에따른 역마진이 발생하자 선사들에게 외화자금조달금리를 인상해줄 것을 강권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금리인상근거로 ‘Yield Protection’을 들고 나왔으며 선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불씨로 남아 있다.6. EU, TACA에 과징금 부과유럽위원회(EC)는 9월 16일부로 TACA(대서양항로협의체) 소속 15개선사(일부 탈퇴)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부과판정을 내렸다. 이에대해 관련선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특히 韓進海運·現代商船·朝陽商船 등 국적선사에게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유럽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러나 EC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 이미 EC에 신고됐거나 미국에서는 문제삼지 않는 것들이어서 최종적으로 유럽재판소가 ‘벌금부과판정’을 무마 내지는 최소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 외항업계 크루즈사업 진출11월 18일 역사적인 금강산유람선사업이 시작됐다. 남북분단이후 끊겼던 여객항로를 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외에도 우리해운업계도 본격적인 크루즈사업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비록 내항면허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크루즈사업임은 분명하다는 지적. 개정추진중인 해운법에는 크루즈면허가 별도로 신설될 예정이어서 개설전에 시끄럽던 내외항논란이 사라질 것이다.8. 조선업계 세계 여객선시장 진출대우중공업은 지난 11월 19일 그리스에서 1,500인승 카페리선 1척을 업계 처음으로 수주한데 이어 삼성중공업도 12월 5일 그리스로부터 2만 8,000톤급 대형여객선 4척을 척당 8,000만달러에 수주하는 등 그동안 국내조선업계가 넘어야할 산으로 인식됐던 ‘여객선’을 건조하게 됐다. 여객선은 LNG선, 케이블선 등과 마찬가지로 고부가가치선으로 웬만한 기술축적없이는 건조가 불가능한 선종으로 알려지고 있다. 9. 신설 컨테이너터미널 잇따라 개장부산항 4단계(감만)부두와 완공후에도 들어오는 배가 없어 ‘유령부두’로 지칭됐던 광양부두가 금년 개장됐다.감만부두의 완공은 기존 자성대 및 신선대부두의 취급량을 줄이는 등 우리나라 컨테이너 터미널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광양부두는 국적선사들이 기항을 꺼리고 있던 와중에 외국선사인 Maersk·Sea-Land가 가장 먼저 정기선을 투입했다. 이후 현대상선, 범양상선, 한진해운 등이 잇따라 기항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도 활성화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10. ISM코드 국제협약 발효ISM코드(국제안전관리협약)가 7월 1일 정식 발효됐다. 이에따라 ISM코드에서 정한 증서를 갖고 있지 않은 선박은 이날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의 입출항이 전면금지됐다.ISM코드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선급연합회(IACS)가 신고대상선박으로 분류했던 1만 4,000척의 선박 가운데 약 35%는 ISM코드에 기초한 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8년 7월 1일부터 ISM코드를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하는 선박은 IACS가 계산한 대상선박 1만 4,000척 가운데 지난 5월말까지 ISM코드 증서를 받은 선박은 겨우 7,386척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IMO(국제해사기구)의 오닐 사무총장이 예측한 최종심사 등록률 80%에도 못미치는 숫자이다. 한편 컨테이너선이나 일반화물선 등의 선종은 ISM 코드에 의한 증서 보유의무가 2000년 이후로 늦춰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