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선석중 11개만 우선 건설키로2단계공사 변수많아 착공여부 ‘미지수'해양수산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덕도신항만 건설사업과 관련, 전체사업중 1단계로 컨테이너 10개선석과 자동차등 다목적 1개선석등 11개선석을 2005년까지 우선 건설하고, 나머지 사업은 향후 물동량 및 경제여건을 감안해 2단계로 추진하기로 민자유치사업신청자인 가칭 부산가덕항만(주)과 최종 합의했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이달중으로 부산가덕항만(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며, 부산가덕항만(주)는 1년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8, 9월경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차례 협상끝에 타결돼 그동안 해양부는 가덕신항건설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6일에서 31일까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인단의 평가를 거쳐 금년 1월 9일 부산가덕항만(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고, 이달 2일까지 모두 21차례의 협상을 진행해 왔었다. 협상 타결내용에 따르면 전체사업중 1단계로 컨테이너 10개 선석과 다목적 1개선석이 2005년까지 우선 건설되고, 나머지 사업은 향후 물동량및 경제여건을 감안해 2단계로 추진한다는 것.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민자유치촉진법 규정에 의해 50년간 부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실시설계후 실시계획승인시(사업자 지정후 12개월 이내) 결정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경우는 삼성측이 11만 3,000여원을 주장한 반면 8만여원으로 하자는 해양부의 주장이 맞서 결국 실시설계 기간중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에 용역한 결과를 수용,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키로 합의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항사업을 완공하기전에 도산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2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인정, 인수하는 매수청구권을 정부가 갖기로 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 20%를 先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사업시행자가 신항사업을 완공후 운영시 도산할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영업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해양부는 전했다. 20%자기자본 先투자해야 특히 특혜시비가 일 가능성이 높은 웅동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후 정확한 사업수익성 판단에 따라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규모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으로 인정하고, 사업수익성 판단 결과 사업수익성이 충분한 경우 이 지역전체를 공공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웅동지구는 정부예산으로 가호안을 건설, 준설토를 투기해 매립하는 지역으로 산업지구 118만평, 지원지구 77만 평등 모두 195만평에 달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같은 합의내용을 토대로 세부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실시협약서를 작성한 후 관계부처협의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 가칭 부산가덕신항만(주)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1년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98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방파제 및 가호안건설등 정부부문 공사도 오는 10월중순께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착공여부 의문시 그러나 이번 협상타결과 관련, 해양부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항만건설사업이 1단계공사에 그칠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당초 11개 컨선석이 들어서기로 했던 2단계지구인 남측의 경우 수심등 여러가지 면에서 항만건설이 불리해 사업시행자측이 막대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착공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1단계만으로도 195만평규모의 웅도지구와 21만평의 안골지구, 104만평의 북항만지원지구 등을 확보할 수 있어 굳이 2단계까지 착공할 것인가가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해양부는 2단계구간에 대해 오는 2003년 실시설계를 거쳐 최종 완공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는 25개선석을 모두 준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03년 실시설계에 들어갈 경우 2단계착공시기는 1∼2년뒤 2005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돼 6년만에 남측 11개 선석과 북측 3개 선석등 14개 선석을 완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수심등 여러가지 사항이 고려된 상태고, 오는 2006년에 2단계가 착공되고 2011년 완공계획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부산과 경남도계를 사이에 놓고 경남지역에 컨선석이 10개 건설되는 대신 부산지역(가덕도 북측)에는 다목적 1개 선석만이 1단계로 추진돼 부산시와 시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이번 협상결과로 그동안 1, 2단계를 동시착공하겠다던 辛장관의 발언은 失言한 셈이 됐고, 그 보다도 혹시 2단계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