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존폐 논란>
참으로 당혹스럽게도 해양수산부 해체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는 요즈음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상당한 실권자가 ‘해양수산부가 산하단체를 동원하여 부 해체를 막으려고 온갖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해체가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럴수록 해양수산인들은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대규모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으니 이것은 숫제 무슨 전쟁 같은 느낌마저 든다.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해양수산부 해체에 대해서 ‘잘 했으면 해체를 하겠느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해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잇단 해양수산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일어업 협정의 실패, 말라카이트 그린 문제와 같은 수산물 관리의 문제, 서해안 유류오염 사건에 대한 잘못된 대처 등을 실정의 예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내용파악이고 잘못된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정책을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한 당사자들을 문책할 일이지 해양수산부 자체를 없앨 일은 아니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그나마 문책을 하더라도 문책에 앞서서 그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답은 뻔할 것이다. 국회나 정당에서도 사사건건 시비만 걸었지 도와준 일은 별로 없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도대체 전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고 문책만 한다면 그 누가 수긍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해양수산 정책이 무시된 데는 해양수산부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잘못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를 게을리 했고 국민들의 시선을 끌만한 성과를 거둔 일도 별 것이 없다.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했지만 그 공은 모두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에게 넘어갔고 최근엔 서해안 유류 오염사태로 인한 따가운 눈총만을 받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해양수산부는 관련 산업에는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해운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바이다. 선박투자회사법을 만들어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해운호황기에 국적선사들의 경영이 한층 윤택해지도록 했고 선진국형 제도인 국제선박등록제도와 톤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적선사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선하주간에, 선사와 노조간에 화합을 이끌어 낸 것도 해양수산부가 없었다면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해양수산부가 정말로 없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반성해 봐야 할 부분이 역시 해양(바다)의 중요성을 국민들의 가슴에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아직도 일반국민들은 물론이고 인수위원들조차도 해양수산부가 뭐가 그렇게 필요한 부처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오늘날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 늦은 후회이지만, 해양수산부의 당무자들이 왜 해양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게을리 했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바다의 날 행사를 내용도 없이 엉성하게 치렀으며, 왜 항상 우물안의 잔치로 끝나게 했느냐는 점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바다의 날을 홍보하거나 해양의 중요성을 일반국민에게 전파하는 민간기업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토록 냉담하게 대해왔느냐는 점에서도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에서 우리는 해양수산부 존치 문제와는 별도로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양사상을 전파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도 살려야 하겠지만 그 보다도 더 근원적으로는 ‘바다의 날’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