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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로 인한 생활터전 오염으로 실의에 빠진 충남 태안지역 어민들이 보상을 빨리 받지 못해 분신 자살까지 하고 3500여명이 서울에까지 상경하여 농성을 하게된 사태는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애가 끊어지게 하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빠지도록 피해보상에 제대로 대처 못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보상 절차를 제대로 모르면서 피해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 우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정부의 지원금과 국민성금을 받고도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던 해당 지자체가 보상 지연의 책임을 다시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양행정이 일원화 된 해양수산부라는 정부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행이 거듭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더욱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 뻔한  해양수산부 해체를 꼭 단행해야 하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과 같은 정부조직은 비교적 잘 대응을 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방제나  유류오염 사고 전문가들이라면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전문지식 없는 일반여론에 떠밀려 功(공)을 過(과)로 판단하여 오히려 해양수산부 해체라는 중벌을 내리려는 것은 참으로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현재 한나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대로라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처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해양관련 업무의 분산으로 인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만 복잡하게 되어 피해보상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방제업무는 농수산식품부로 가는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고, 환경관련 업무는 환경부에서, 피해 보상 업무는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나 지원은 행정안전부, 피해어장의 조사와 어장의 복구는 농수산식품부에서 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해양행정이 일원화 된 상태에서도 이 모양새인데 정부조직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더 한 혼란이 올 것임은 자명하다.

  해양수산부 해체쪽으로 국회에서까지 결론이 난다면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 출범한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출범하자마자 뿔뿔이 흩어지는 비운을 맞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무와 기능이 위에서 열거한 부서들로 나뉘어져야 하며 전신인 해양오염방제조합의 회원사중에 정유회사들이 많았던 점까지 생각하면 지식경제부 관련조직까지도 별도로 떨어져 나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서도 가장 우스운 대목은 해양경찰청이 농수산식품부 산하로 자리매김 한 일이다. 농수산식품과 해양경찰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혹시 해양경찰이 어선만을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해서 그리 된 것은 아닌지 실소가 나 올 정도다. 한반도 대운하를 하기 위해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가져가려다 보니 대신에 해양경찰청을 수산에 끼어 팔기를 한 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번의 태안 유류오염사태는 해양수산부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초기에 잘 대처를 했으며 사고 대책을 총괄 지휘함으로써 과거의 사고에 비해 빠른 수습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피해보상이 늦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정부와 국민성금이 전격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새 정부에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해양을 종합적으로 관리해도 유류오염 사고 처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부처 저 부처로 기능을 산산히 흩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