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공약했기 때문에 아마 새 정부에서는 이 것을 실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과연 국민적인 합의가 도출된 사안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추진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의 돌아가는 정황으로 볼 때는 이미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밀어붙이려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대운하 건설이든 뭐든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과감히 추진해야 하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비록 이것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일이다.
지난 1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한반도 대운하와 창의적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한 우려를 더욱 깊게 해주고 있다. 주제발표자와 토론 참석자들은 아예 약속이나 한듯 ‘한반도 대운하는 당연히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운하를 건설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일방적인 토론을 했다. “충주와 문경 구간만 인위적인 건설이 필요하다”든가, “경부운하와 금호강운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등등의 내용은 한반도 대운하의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청중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토론 내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론에 참가한 서울대의 모교수가 “핵심공약이니까 필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을 했지만 이런 주장조차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곧 출범할 텐데 미운 털 박히는 반대입장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을 한다는 것은 결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잘 못 됐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특히 물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해운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계획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경제적으로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이는 애초부터 잘못된 ‘엉터리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물류라는 것은 그야말로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상품을 생산자에게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전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렇다면 물줄기를 거슬러 오겠다는 대운하 계획은 생각부터 잘 못된 것이고 효율성과 경제적인 효과를 아주 무시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류와는 전혀 아귀가 맞지 않는 억지의 역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면이 바다인 좁은 국토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바다로 운송하면 될 것을 억지로 비용을 들여서 내륙에 물길을 만들어 운송하겠다고 하는 발상, 이것은 건설업자들까지도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물류적인 측면이 아닌 점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친환경적인 수로의 확보나 농업 용수 부족의 해결, 관광산업의 육성 등등은 운하 건설의 조그만 동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물류체계의 개선이나 효율화를 위해 연안운송이 커버해도 되는 것을 운하를 파서 운송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발상이다. 새 정부는 대운하 건설 이전에 경인운하나 제대로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고 연안을 통한 海送을 활성화 시켜 연안해운을 먼저 부활시켜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