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淙熙 KMI 해운물류연구 본부장
주지하다시피 육상 중심의 국내 경제성장 동력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실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온 수출은 세계경제 불안으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 더욱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국내 제조업 중심의 경쟁성장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은 국내 경제가 이미 장기간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서 자명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가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新成長動力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
해양인은 국가경제의 새로운 成長動力을 해양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로서 우선 유전공학, 신소재, 조선 및 항공기술 발달을 꼽는다. 즉 이런 기술발전으로 말미암아 해양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양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산업의 규모 확대를 든다. 오늘날 해양산업 규모는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등 전통 서유럽 해양국가처럼 한 나라 경제의 3할을 차지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GNP의 10%를 해양 분야가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넓은 해양국토 확보가 국가경제의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국토 면적은 육지의 5배에 가깝다. 따라서 이처럼 넓은 해양국토를 국가경제 발전과 연계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이에 새 정부에 거는 해양인의 기대가 결코 만만치 않다.
상당수 해양인은 이 기대가 실현되도록 해양수산부 존치를 염원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와 효율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결국 해양수산부가 타 부처로 흡수통합하게 됐다. 이에 지난 12년에 걸친 통합 해양관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대신 해양행정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는 신 해양관리 시대를 맞고 있다. 한편 해양인은 신 해양관리 시대의 도래를 해양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퇴조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국정철학의 구현을 통해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을 합리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대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 전문 관료에 대한 우대이다. 해양관리는 해양에 대한 전문 노하우가 절대 필요하다. 이런 전문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습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폐지를 이유로 관련 공무원을 지나치게 감축하거나 그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전문 관료의 존재와 위상은 해양인의 자긍심과 직결된다.
둘째, 해양에 대한 투자확대다. 해양은 그 특성상 정부에 의한 선행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양인은 해양수산부 폐지로 해양에 대한 정부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새 정부의 해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종합 해양국토 경제개발계획 추진이다. 정부는 과거 육지 중심의 국토개발 5개년계획을 수차례에 걸쳐 추진한 경험이 있다. 이 개발계획으로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단숨에 중진국으로 올라섰다. 이제 새 정부는 바다 중심의 “해양국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런 기대 속에서 새 정부출범을 진정 축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