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업무, 지방이양 옳은가?
그러나 해양항만업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은 얼핏보면 전북에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을 이양받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우선 항만시설사용료 등 항만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북은 항만의 이양에 따른 득실(得失)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실제 부두운영회사들이 민자로 투자한 비용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가 담당할 때처럼 항만세입의 몇 배가 군산항만으로 재투자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선사와 화물을 잘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유치경쟁이 극심하면 할수록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항만만 살아 남게 되고 전북도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의 항만은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아져 국가로부터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은 기대하기 힘들어 진다.
UN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국제협약과 모든 규칙에 따라 5대양 6대주를 운항해야 하는 해상운송과 관련, 국내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고용 및 양성관리문제가 함께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하고 해운산업과 항만산업이 동시에 육성 발전돼야 함에도 자치단체별로 해운과 선원문제,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별개로 검토되고 집행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파생되는 문제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 밖에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의 보전과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이 어렵게 되고, 해운과 항만의 안전관리와 해상교통시설의 확보등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엄청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전북과 같은 자치단체는 엄두조차 내기 힘들 것이다.
또한 국제카훼리나 연안여객선, 연안화물선 육성지원 및 관리면에서도 자치단체별로 감당키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업무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방청의 모든 인원을 수용한다해도 현재보다 좋아지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점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해양·해운·항만업무는 지역경제 기여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과 막대한 투자비와 관리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들 업무는 현재도 해당 지자체업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해당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고민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해양·해운·항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물류비를 절감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 국가전체 경제를 염려하는 큰 틀에서 이양문제를 주장하고 논의하였으면 한다.
특히 군산항은 전북도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이자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최고의 물류중심항으로 발전시켜야하는 시대적 소명을 거슬러서는 안된다. 해양항만업무의 지방이양문제는 부두건설과 준설비용을 포함한 각종 투자비와 항만세입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지자체가 담당했을 때와 중앙부처가 담당했을 때의 실익과 비교우위를 확실히 알고 접근해야 한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듯이 해양과 해운항만은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범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돼야 하고, 해운과 분리된 항만개발과 운영은 논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바로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