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美컨테이너 사전검사 도입 후 영향 분석
물류비용 상승·해운항만 대규모 지각변동 결론
세계세관기구(WCO)가 2012년 7월 이후 시행되는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 100% 사전검사 조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조치에 대한 전세계 물류업계의 반대목소리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결론이 나왔다.
WCO가 르아브르(Le Havre) 대학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세관의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 세계 국제무역, 해운, 항만 및 관세행정 등의 분야에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며, 막대한 물류비 상승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 세계 600여 항만 및 국제물류 네트워크의 현 주소는 미국의 요구사항인 선적항에서의 컨테이너 100% 사전검사를 이행하기엔 상당한 기술 및 조직상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말해 선진국이나 대형 항만과는 달리 상당수의 개도국, 중소형 항만의 경우 미국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적, 비용적 부담이 예상되며, 마지못해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의 100% 사전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있어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
뿐만 아니라 인프라나 설비 도입 비용, 항만의 위험관리 수준,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모니터링·판독·평가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 미국의 수출 컨테이너화물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질문을 동 연구결과는 던지고 있었다.
이처럼 세계 항만물류 조직이 동 조치를 감당하기에 벅찬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2007년 컨테이너 100% 사전검색 제도에 필요한 법안을 이미 승인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WCO는 세관대표, 항만운영 전문가, 컨테이너 검사기술 개발업자, 서비스 공급자 등과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침으로써 미국의 조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세관의 조치 및 관련법을 철회시키도록 미국 측과의 대화에도 주력한다는 계획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