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淙熙/KMI원장대행
종주국이란 사전적으로 문화현상과 같은 어떤 대상이 처음 시작한 나라를 의미한다. 만약 이런 의미를 수용한다면 역사상 해상무역을 가장 먼저 장악했던 영국이야말로 과거 해양종주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해양종주국이란 이런 의미가 아니다. 대신 21세기 해양종주국은 해양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선도하고 동시에 세계 해양정책 조정자로서 위상을 갖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현대적 의미를 포괄하는 해양종주국은 아직 없다. 21세기를 신해양시대라고 부르는 저변에는 현재 해양종주국이 없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해양시대는 모든 연안국이 해양종주국을 향해 무한경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연안국 모두에게 도전이자 위협이고 또한 기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종주국 프로젝트는 바로 우리나라가 연안국가로서 기회를 살리고 외부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해양종주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비교적 우수하다. 먼저 해양개발과 관련된 기술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국내 조선산업 활황이 입증하듯 상당한 해양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신소재, 유전공학, 및 IT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양산업과 연계하면 우리나라가 해양개발기술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해양개발을 통한 GDP 기여를 목적으로 한 해양기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해양개발 관련 기술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해양정책 조정자로서 위상을 갖추는 일도 매우 유리한 여건 하에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UN사무국 수장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기문 사무총장 재임 중 UN해양정책회의의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부문 UN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UN해양정책회의의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관련 사무국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 해양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도국의 해양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종주국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 언급한 추진전략은 해양부문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성패의 관건이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해양종주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앞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인바, 해양종주국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정부와 해양관련 산․학․연이 일치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jhghang@km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