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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당한 해양관련 산업> 

  “장관님, 의원님 여기 좀 봐주세요”

 해운업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할 때만 해도 끄떡도 없던 해운시황이 세계적인 금융대란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끝 모를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너무나 급박하게 하강행진을 하다보니 외항선사들은 대응책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다. 썰렁한 해운시장에는 어떤 선사가 자금난이고, 어떤 선사는 환율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등등의 소문만이 무성하게 떠돌고 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시황 문제 뿐만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쪼개져 해양관련 부문이 ‘국토해양부’라는 명칭으로 흡수 통합 될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해양관련 산업’은 당국이나 심지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있다.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으니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찬밥 신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해양’무시 풍토는 도가 지나치다. 지난 5월말 제13회 바다의 날 행사를 엉성하게 치러낼 때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최근들어서는 물류항만실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인사문제에서까지 ‘해양 관련 부문에 대한 경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자꾸 해운항만 관련 국의 통폐합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해양 관련 정책의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 제2차관조차 제대로 힘을 못쓰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인지 업계에서 바라볼 때도 한심한 노릇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김성순의원(서울 송파병)은 지난 10월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받고자 'NGO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50명의 위원을 임명했는데, 해양 관련분야의 위원은 고작 3명 뿐이서 해양, 해운, 항만에 대해서는 찬밥 대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따라서 “해양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도 NGO정책자문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도로나 주택과 같은 건설관련 업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해양부문에 대해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하나의 사례로서 지적한 것이다.
     
  미래 성장 산업인 ‘바다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을 바다를 통해 날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다와 바다를 통한 운송은 국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다. 무한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의 후손들이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터전으로서의 바다, 그러기에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더욱 소중해지는 우리의 영토가 바로 바다인 것이다.
 
  솔직히,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그 세월에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의 기치 아래 해운, 항만을 비롯한 해양관련 산업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마침 해운 대호황이라는 훈풍을 만난 것도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지만 ‘톤세제도’, 선박투자회사 제도 등을 통해 해운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것은 정책적으로 아주 잘 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이러한 우수한 제도들이 멸실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톤세제도가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물론 당장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택문제, 부동산 문제, SOC문제 등등에만 신경을 쓰기에도 국토해양부 공무원이나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이 바쁜 줄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 ’해양 관련산업‘이 찬밥 신세가 돼서는 곤란한 일다. ’국민들의 인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지 대계‘도 생각을 해야 한다. “장관님, 국회의원님들 제발 해양에도 신경 좀 써주세요!” 정말 호소를 하고 싶은 요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