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NYPE 1946 서식의 용선계약서 아래에서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기에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선주는 선박을 영국법에 따라 withdraw시킬 수 있다.

withdraw 또는 withdrawal은 선박의 반환 , 철수 , 회수 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반환은 선박을 용선자의 의사로 혹은 계약의 종료로 반환되는 경우의 redelivery와 구분의 필요성이 있고, 회수라는 것은 어감상 소규모의 물건을 다시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므로 적당하지 않고 하여, 필자로서는 철수라는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 .

NYPE 1946 Clause 5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Payment of said hire to be made in New York in cash in United States Currency, semi-monthly in advance, and for the last half month or part of same the approximate amount of hire, and should same not cover the actual time, hire is to be paid for the balance day by day, as it becomes due, if so required by Owners, unless bank guarantee or deposit is made by the Charterers, otherwise failing the punctual and regular payment of the hire, or bank guarantee, or on any breach of this Charter Party, the Owners shall be at liberty to withdraw the vessel from the service of the Charterers,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they (the Owners) may otherwise have on the Charterers."

위 조항 중 용선료가 지급되는 장소인 “in New York” 대신 선주가 국적선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의 예금 계좌로 용선료가 송금되기를 원할 경우 “in Seoul”이 되기도 한다. 물론 Rider Clauses에서 송금 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 별도로 기재한 규정을 두게 된다.

다음으로 “semi-monthly”를 삭제하고 대신 “15 days” 또는 “every 15 days”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calendar days or months 개념으로서, 예를 들면 2009. 4. 10. 이 1st hire의 due date이었다면, 2nd hire는 4. 25. 이 되고, 3rd, 4th, 5th는 각각 5.10, 5.25., 6.10. 이 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후자 즉 “15 days” 또는 “every 15 days”로 되어 있다면 각각의 due date는 4. 25., 5.10., 6.9.이 됨으로써 31일까지 있는 달이 있을 경우에 양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다음 회에 보겠지만 grace period 가 주어지지 않은 용선계약이라면 단 하루를 오해하여 뒤늦게 용선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선박이 withdraw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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