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U.S. Anti Drug Abuse Act 1986 Clause for Time Charters

(a)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U.S. Anti Drug Abuse Act 1986, or any re-enactment thereof, the Charterers warrant to exercise the highest degree of care and diligence in preventing unmanifested narcotic drugs and marijuana to be loaded or concealed on board the Vessel.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shall amount to breach of warranty for the consequences of which the Charterers shall be liable and shall hold the Owners, the Master and the crew of the Vessel harmless and shall keep them indemnified against all claims whatsoever which may arise and be made against them individually or jointly.

Furthermore, all time lost and all expenses incurred, including fines, as a result of the Charterers'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and the Vessel shall remain on hire.

Should the Vessel be arrested as a result of the Charterers'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the Charterers shall at their expense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secure that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Vessel is released and at their expense put up bail to secure release of the Vessel.
 
The Owners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all time lost and all expenses incurred, including fines, in the event that unmanifested narcotic drugs and marijuana are found in the possession or effects of the Vessel's personnel.
(b)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sub-clause (a) above, the Owners and the Charterers warrant that they shall both become signatories to the Sea Carrier Initiative Agreement on signing this Charter Party or on delivery of the Vessel under this Charter, whichever is the earlier, and will so remain during the currency of the Charter.

◇ 번역문

BIMCO 정기용선을 위한 1986년 미국 반약물남용법약관

 (a) 1986년 미국 반약물남용법의 규정 또는 그것의 재제정의 규정에 따라서, 적하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마약과 마리화나 등이 선박에 선적되거나 은닉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가장 높은 정도의 주의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용선자가 보증한다.

본 약관의 규정에 대한 불이행은 보증의 위반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위반의 결과에 대해, 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선박의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 등으로 하여금 면책 받게 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그들에게 발생하거나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청구들에 대해 그들로 하여금 배상받게 해야 한다.

더욱이, 본 약관의 규정에 대한 용선자의 위반의 결과로서 손실된 모든 시간과 초래된 모든 비용은 용선자의 부담으로 하고, 선박은 용선 중인 채로 계속해서 남아 있다.

본 약관의 규정에 대한 용선자의 불이행의 결과로서 선박이 억류된 경우,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선박이 석방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들을 용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취해야 하고, 선박의 석방을 보증하기 위해 용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적하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마약과 마리화나 등이 선박의 직원의 소지품이나 휴대품 등에서 발견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모든 손실된 시간과, 벌금을 포함하여, 초래된 모든 비용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계속해서 져야 한다.

(b) 상기의 하위약관 (a)의 규정에 따라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는 본 용선계약에 서명함과 동시에, 또는 본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인도와 동시에(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그들이 SCIA(the Sea Carrier Initiative Agreement)에 대한 서명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용선의 유효기간 동안에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증한다.


 

◇ 해설
본 약관은 U.S. Anti Drug Abuse Act 1986이 1987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선박에서 마약 등의 불법적인 화물이 발견된 경우에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간의 책임관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909년 11월 23일 파리에서 열린 서류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SCIA(the Sea Carrier Initiative Agreement)는 선박이 미국 항만에 기항할 경우 당해 선박의 운송인, 선박소유자가 약물밀반입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합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CIP(the Carrier Initiative Programme)으로 통용되었으나, 미국의 9.11 테러사건 이후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제도가 도입되면서 화물의 반입․출과 관련 사항은 C-TPAT에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 원문

BIMCO U.S.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Clause

The Charterers have voluntarily signed the C-TPAT Agreement with the U.S. Customs Service. The Owners, Master and Crew will use reasonable efforts to assist the Charterers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TPAT Agreement. However,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the Owners, Master and Crew be liable for any delays, losses or damages howsoever arising out of any failur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TPAT Agreement signed by the Charterers.

The Charterers agree to indemnify and hold the Owners, Master and Crew harmless for any claims made against the Owners, Master and Crew or for any delays, losses, damages, expenses or penalties suffered by the Owners arising out of the C-TPAT Agreement signed by the Charterers.

◇ 번역문
BIMCO 미국 반테러 세관-무역 협력체제(C-TPAT)약관

용선자는 미국 관세청과 C-TPAT 협정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 등은 용선자로 하여금 C-TPAT 협정에 의한 용선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나 용선자에 의해 서명된 C-TPAT 협정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발생하는 모든 지연, 손실, 손상 등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 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에게 제기되는 모든 청구들에 대하여, 또는 용선자에 의해 서명된 C-TPAT 협정으로부터 발생하여 선박소유자에 의해 부담되는 모든 지연, 손실, 손상, 비용, 벌금 등에 대해, 용선자는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에게 배상하고 그들로 하여금 면책 받게 하는 데에 동의한다.


 

◇ 해설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박의 항차는 용선자가 결정하므로 미국보안규정에 따른 조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용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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