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출범 10년
경제자유구역 정책협의회 발족

지식경제부가 올해로 출범 10년차를 맞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6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는 등 연초부터 발빠른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등 올 한해 굵직한 정책추진을 앞둔 상황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26일 오전 집무실에서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간담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지경부는 정부-지자체-전문가간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지경부 장관 간담 직후인 1.26(목)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유관 지자체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지경부), 경제자유구역 발전과제(KIEP) 등이 논의됐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한 3가지의 키워드로, ①발전비전의 수립, ②경쟁력있는 비즈니스생태계의 조성, ③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모델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일선 경제자유구역청, 전문가 등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의료 등 핵심 규제사항의 완화, 국내기업 조세감면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내 추진키로 하는 등  각 구역청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진현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유치, 조기개발의 추진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앞으로 일선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 완화, 지원제도의 개선 등에 지경부가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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