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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부산역으로!" 이 문구는 한국해운신문 2월 13일자 표지에서 관심을 끄는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 궐기대회' 안내 광고 카피 중 하나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염원하는 부산지역의 해운항만 관련 16개 단체 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 본부’(약칭 해국본)를 발족하기로 하고, 오는 3월 8일 부산역 광장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국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해운신문의 광고가 실린 것은 그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드디어 해양부 부활 운동이 본무대에 오르고 있는 느낌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 부활 문제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쟁점화 되어 왔다.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은 지난 2010년 9월 30일,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갑)이 KMI의 해양정책포럼에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터다. 해가 바뀌어 2011년 1월 19일에는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 주도로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으며, 5월 31일 ‘바다의 날’에는 한국해양산업협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연사인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해양수산부와 같은 통합 해양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30일에는 부산항발전협의회 주최로 ‘해양수산부 부활 전국토론회’가 열렸으며 여기서 해양부 부활을 위해 전국해양수산발전협의회를 조직하기로 결의되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인 11월 24일 인천에서도 인천항발전협의회 주최로 전국항만발전협의회가 모두 참가하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렇게 꾸준히 해양수산부 부활 운동을 펼치던 해운항만 관련 단체들이 이번에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까지 설치하기로 결의했으니 오는 3월 8일 부산역에서 열리는 국민궐기대회는 해양부 부활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본란에서도 해양부의 부활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해양 관련 행정의 일원화와 통합 관장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해양 관련 산업의 위상 제고시켜야 한다는 점도 통합 해양 부서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산업이야말로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해양 관련 산업 발전’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해양부분을 통합 관장하는 중앙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론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 현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통합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 이후 해운항만업계의 상실감은 생각보다도 큰 것이었다. 더구나 새로 탄생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해양관련 산업 쪽의 예산이 계속 줄어들자 해양분야가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운시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해운 관련업체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해운산업을 제때에 살려내지 못한 것도 과거 해양수산부와 같은 강력한 해양부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

업계가 느끼는 해양수산부 부활의 필요성을 잘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지난해 11월 24일 인천에서 열렸던 ‘해양수산부 부활 정책 토론회’였다. 이 세미나에서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해양관련 부처가 분산되면서 해양분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해양국가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해양수산정책이 타 정책에 비해 후순위화 되어 예산 배정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제자로 나선 해양대학교 예병덕 학장은 “해양수산부 폐지에 따라 국가 성장동력을 잃어버렸고 업계와 정부의 소통 부재도 발생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이러한 이유들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 해운항만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해양부의 부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마침 선거철이 되었고, 해양수산부의 부활 문제에 대해서 아군과 적군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해양수산부 부활 의견에 동참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해양부 부활 운동’이 정권에 반기를 들어 야권이나 반대편을 돕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거듭되는 주장이지만 우리는 이 정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외적인 부분이나 경제를 이 정도로나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높게 평가를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정부의 국정 목표가 ‘내륙지 지향’이기 때문에 ‘해양 진출’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고, 그에 따라서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인 해양관련산업 전반의 발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자나 일반인이나 ‘해양부 부활 운동’이 곧 ‘정권 반대 운동’으로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좀 아쉬운 점은 부산지역이나 인천과 같은 항구도시에서는 열심인데 정작 수도 서울에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키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궐기 대회 한번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양부 부활과 해양관련 부문의 정책 우선순위 高揚(고양)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조직적인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부산, 인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해양관계자들이 총궐기하여 해양부를 살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