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객 승차권에 대한 히말라야 약관

♢ 원문

Himalaya Clauses for Passenger Tickets

Either:
"By accepting or receiving this ticket, each passenger agrees without prejudice to its other provisions and both on his or her behalf and on behalf of any person or child travelling with him or her or in his or her care that neither the Captain, Officers, Crew and other personnel of the vessel named in this ticket or of any vessel owned or in the service of the Company nor any person employed by the Company at any time before, during or after the contemplated voyage shall be liable in respect of anything he may negligently do or omit to do in the course of or in connection with his employment which shall cause loss, damage or injury (whether fatal or otherwise) to the person and/or property of such passenger, person or child as aforesaid. For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expressed in this Clause, the Company shall be deemed to contract on behalf of and for the benefit of all persons who are or may be its servants or agents from time to time and all such persons shall to this extent be or be deemed to be parties to the Contract contained in or evidenced by this ticket."

Or:
"All limitations, exceptions and conditions herein contained as 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shall apply also to the liability, if any, of his agents, vessels, employees and other representatives, and also to the liability, if any, of the owners, vessels, agents, employees and other representatives of any substituted vessel."

 ♢ 번역문

승객 승차권에 대한 히말라야 약관

본 승차권을 확보하거나 받은 모든 승객은 예정된 항해를 시작하기 전이나 항해 중, 그리고 항해가 끝난 후에 이 티켓에 명시된 선박이나 해당 회사가 소유한 어떠한 선박이나 해당 회사가 서비스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장 및 사관, 일반 선원 그리고 다른 관련 사람들 모두가 자신과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자신과 같이 여행중인 어떤 다른 사람이나 아이 모두에게 자신과 언급한 사람 각각이 그의 고용도중 또는 연관된 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 및 손해, 신체적인 부상(치명적이든 경상이든 상관없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함으로서 본 히말라야 약관을 준수한다. 본 조항에 명시된 합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회사는 계약서상의 선박회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과 선박회사의 선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가 승객이 소유하고 있는 승차권 자체를 증거로 삼아 승객에게서 발생한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책임에서 면책되도록 대신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는,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선박대리점, 선박, 종사자, 다른 대리인 그리고 해당 선박에 대체선이 있는 경우, 해당 대체선박의 선박소유자, 선박, 대리점, 종사자와 대체 선박의 대리인에게 선박의 책임제한, 책임예외, 책임조건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한다.

2. 선하증권 및 다른 계약서에 대한 국제 P&I 클럽 히말라야 약관

♢ 원문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Himalaya Clause for Bills of Lading and other Contracts

(a) It is hereby expressly agreed that no servant, agent, direct or indirect subcontractor or other party employed by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whose services or equipment have been used in order to perform this contract (such persons so employed, or whose services or equipment have been used, hereinafter termed “Servant”) shall in any circumstances whatsoever be under any liability whatsoever to the shipper, consignee, receiver or other party to this contract (hereinafter termed “Merchant”) for any loss, damage or delay of whatsoever kind arising or resulting directly or indirectly from any act, neglect or default on the Servant’s part while acting in the course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b) Without prejudice to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provisions in this clause, every exemption, limitation, condition and liberty contained herein (other than Art III Rule 8 of the Hague/Hague-Visby Rules if incorporated herein) and every right, exemption from liability, defence and immunity of whatsoever nature applicable to the Carrier or to which the Carrier is entitled hereunder including the right to enforce any jurisdiction or arbitration provision contained herein shall also be available and shall extend to every such Servant , who shall be entitled to enforce the same against the Merchant.

(c) (i) The Merchant undertakes that no claim or allegation whether arising in contract, bailment, tort or otherwise shall be made against any Servant which imposes or attempts to impose upon any of them or any vessel owned or chartered by any of them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whether or not arising out of negligence on the part of such Servant. The Servant shall also be entitled to enforce the foregoing covenant against the Merchant; and
(ii) The Merchant undertakes that if any such claim or allegation should nevertheless be made, he wi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consequences thereof.

(d) For the purpose of sub-paragraphs (a)-(d) of this clause the Carrier is or shall be deemed to be acting as agent or trustee on behalf of and for the benefit of the Servant who shall to this extent be or be deemed to be a party to this contract.

♢ 번역문

선하증권 및 다른 계약서에 대한 국제 P&I 클럽 히말라야 약관

(a) 본 조항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선박이나 해당 선박을 대신하는 운송인의 종사자, 대리인, 직간접 하도급업자, 또는 운송인에 의해,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기 위해 고용되거나, 또는 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서비스나 장비를 제공한 다른 관련 당사자 (이하, 고용된 사람 및 이용된 서비스 또는 장비를 제공한 사람을 “종사자”라고 명시한다.) 모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종사자”의 역할에 어떠한 행위, 부주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손실, 손상 및 지체에 대해서 본 계약상의 송하인, 수하인, 수입자 또는 이 계약에 대한 그 밖의 모든 관련업자(이하 “상거래자”라 한다)에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로 명백하게 합의한다.

(b) 본 히말라야 약관에 담긴 앞서 언급한 항목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면책, 책임제한, 조건 및 여기에 포함된 책임(여기에 포함된다면 명시된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8항 이외)과 모든 권리, 그리고 면책, 운송인 또는 운송선박에 적용될 수 있는 본질적인 모든 보호 및 면책사항을 종사자는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이 조항에서 보장하는 재판권이나 중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이 권리를 상거래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c)
(i) 계약, 위탁, 불법행위 및 그 밖의 사안과 연관되어 발생한 사태로 종사자가 종사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여부에 상관없이, 종사자에게 책임지게 하거나 책임지게 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상거래자는 클레임이나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종사자는 상거래자를 상대로 앞서 언급한 약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ii) 상거래자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클레임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해당 상거래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운송업자에 배상해야 한다.

(d) 본 조항의 하위조항 (a)-(d)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운송업자는 본 계약상 계약당사자이거나 계약당사자로 간주되는 “종사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그들을 대변하는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행위를 하거나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간주되어 진다.

3. 해설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나 사용인이 적하이해관계인이나 여객으로부터 개인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추궁 당할 경우,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인정되는 면책이나 책임제한을 주장하여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이나 약관, 또는 법규 등을 말한다.

영국의 히말라야 호에 관한 애들러 대 딕슨 사건(Adler v. Dickson - The Himalaya [1955] Q.B. 158 (C.A.))의 판결을 계기로 붙여진 명칭으로 “아들러대딕슨약관”이라고도 한다. 선박소유자 P&O 소속 히말라야호의 승객인 Adler부인은 해변을 산책 후 히말라야호에 탑승하고자 선박에 연결된 사다리(Gang Way Ladder)를 건너는 중 추락하여 상처를 입었다.승선권에 운송인은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 Adler부인은 “운송인의 사용인인 선장과 갑판장이 사다리를 불안정하게 놓아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선장과 갑판장)는 운송인의 면책약관을 원용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국법원은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운송인의 면책약관을 원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게도 운송인이 누리는 면책약관 또는 책임제한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서에 히말라야 약관을 삽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선원 등이 제3자로부터 불법행위 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화물손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선원 등은 선박소유자가 향유할 수 있는 포장책임제한의 이익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약정을 히말라야 약관이라고 한다. 히말라야 약관과 관련하여 제3자의 범위는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계약자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의하면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독립계약자가 히말라야 약관의 이익을 향유하려면 반드시 히말라야 약관에 독립계약자가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상법 제798조 제2항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받아들여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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