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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Clauses

Note: Unless the clauses below are used separately, they should be prefaced by the words: "All Bill of Lading under this Charter Party shall contain the following clauses."

-Clause Paramount :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signed at Brussels on 25 August 1924 ("the Hague Rules")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at Brussels on 23 February 1968 ("the Hague-Visby Rules") and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shall apply to this Contract. When the Hague-Visby Rules are not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shall apply,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legislation may only regulate outbound shipments.

When there is no enactment of the Hague-Visby Rules in either the country of shipment or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Hague-Visby Rules shall apply to this Contract save where the Hague Rules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or if no such enactment is in place, the Hague Rules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apply compulsorily to this Contract. 

The Protocol signed at Brussels on 21 December 1979 ("the SDR Protocol 1979") shall apply where the Hague-Visby Rules apply, whether mandatorily or by this Contract.

The Carrier shall in no case be responsible for loss of or damage to cargo arising prior to loading, after discharging, or while the cargo is in the charge of another carrier, or with respect to deck cargo and live animals.

-General Average : 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stated and settled according to York-Antwerp Rules 1994 or any subsequent modification thereof, in London unless another place is agreed in the Charter. 

Cargo’s contribution to General Average shall be paid to the Carrier even when such average is the result of a fault, neglect or error of the Master, Pilot or Crew. 

-New Jason Clause : In the event of accident, danger, damage or disast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voyage, resulting from any cause whatsoever, whether due to negligence or not, for which, or for the consequence of which, the Carrier is not responsible, by statute, contract or otherwise, the goods, Shippers, Consignees or owners of the goods shall contribute with the Carrier in general average to the payment of any sacrifices, losses or expenses of a general average nature that may be made or incurred and shall pay salvage and special charges incurred in respect of the goods. 

If a salving ship is owned or operated by the Carrier, salvage shall be paid for as fully as if the said salving ship or ships belonged to strangers.  Such deposit as the Carrier or his agents may deem sufficient to cover the estimated contribution of the goods and any salvage and special charges thereon shall, if required, be made by the goods, Shippers, Consignees or owners of the goods to the Carrier before delivery. 

-Both-to-Blame Collision Clause : If the Vessel comes into collision with another ship as a result of the negligence of the other ship and any act, neglect or default of the Master, Mariner, Pilot or the servants of the Carrier in the navigation or in the management of the Vessel, the owners of the cargo carried hereunder will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ll loss or liability to the other or non-carrying ship or her Owners in so far as such loss or liability represents loss of, or damage to, or any claim whatsoever of the owners of said cargo, paid or payable by the other or non-carrying ship or her Owners to the owners of said cargo and set-off, recouped or recovered by the other or non-carrying ship or her Owners as part of their claim against the carrying Vessel or Carrier. The foregoing provisions shall also apply where the Owners, operators or those in charge of any ship or ships or objects other than, or in addition to, the colliding ships or objects are at fault in respect of a collision or contact.

BIMCO 보호약관 

만약 아래 약관들이 별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래 약관들은 “용선계약 하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은 아래 약관들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전제되어야 한다.

-최우선약관 : 1924년 8월 25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선하증권에 관한 법의 특정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선하증권통일조약, 헤이그규칙)이 1968년 2월 23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의정서(선하증권통일조약 개정의정서, 헤이그-비스비규칙)에 의해 개정되고, 선적국에서 제정되어, 본 계약에 적용된다.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적국에서 제정되지 않은 경우, 도착국에서 제정된 해당 입법이 적용된다. 그러한 입법이 단지 해외로 수출되는 선적만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선적국이나 도착국에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선적국에 제정된 헤이그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나 혹은, 그러한 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도착국에 제정된 헤이그규칙이 본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헤이그-비스비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적용될 경우, 의무적으로든지 본 계약에 의해서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1979년 12월 21일에 서명된 의정서(1979년 특별인출권의정서)가 적용된다. 

선적 이전이나 양하 이후나 화물이 또 다른 운송인의 책임 하에 있는 동안이나 갑판선적화물과 생동물에 대하여서 화물의 손실이나 화물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동해손 : 다른 장소가 용선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런던에서, 1994년의 요크-앤트워프 규칙 혹은 그것의 후속 수정에 따라, 공동해손은 조정되고, 지정되고, 해결된다. 그러한 해손이 선장, 도선사, 선원 등의 과실, 부주의(태만), 오류 등의 결과인 경우에도, 공동해손에 대한 화물의 분담금은 운송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신 제이슨약관 : 과실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 계약, 기타 등에 의해 운송인의 책임이 아닌 모든 원인으로부터 결과하여, 항해의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 위험, 손상, 재난 등의 경우, 화물, 송하인, 화물의 수탁자 혹은 소유주 등은 발생하거나 초래될 수 있는 공동해손과 같은 성격의 희생, 손실, 비용 등을 공동해손에서 운송인과 분담하고, 화물에 대하여 초래된 구조료와 특별비용을 지급한다.

구조선박이 운송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될 경우, 전술한 구조선박 혹은 선박들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만큼, 충분히 구조료가 지급된다.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들이 화물의 추정된 분담금, 화물에 대한 구조료와 특별비용 등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탁금은, 요구될 경우, 인도 전에 운송인에게 화물, 송하인, 화물의 수탁자 혹은 소유자 등에 의해 지급된다.

-쌍방과실충돌약관 : 선박의 항해나 관리에서 다른 선박의 과실, 운송인의 선장, 선원, 도선사, 고용인 등의 행위, 부주의, 태만의 결과로서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할 경우, 본 계약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의 소유자는 운송인의 다른 선박, 비운송선박, 그러한 선박의 선박소유자 등에게 부담하는 모든 손실, 책임 등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배상할 것이다. 단, 그러한 손실이나 책임이 전술한 화물의 소유자의 손실, 손상, 모든 청구권을 나타내고, 그러한 손실, 손상, 청구권 등이 전술한 화물의 소유자에게 다른 선박, 비운송선박, 그러한 선박의 선박소유자 등에 의해 지급이 되거나 지급이 가능하고, 운송선박이나 운송인에 대한 그들의 청구권의 일부로서 다른 선박, 비운송선박, 그러한 선박의 선박소유자 등에 의해 상계되거나 보상되거나 배상될 경우에 그러할 것이다. 충돌선박들이나 대상들을 제외하거나 포함하여, 어떤 선박이나 선박들이나 대상들의 선박소유자, 운영자, 책임자 등이 충돌이나 접촉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술한 조항들이 역시 적용된다.

용선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용선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예외로서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을 보호약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호약관으로 최우선약관, 공동해손, 신제이슨약관 그리고 쌍방과실충돌약관을 규정하고 있다.

최우선약관이란 운송계약에서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나 동 규칙을 수용한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용선계약서에 기재하는 약관으로 용선계약이 어느 법에 의하여 해석되며 효력을 갖는가를 규정한 준거법에 관한 약관이다.

공동해손이란 절박한 위험에 처하여 선박 및 기타 이익의 보존을 위하여 고의로 선박 및 적하에 행하여진 희생 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의 당사자 전원이 이를 분담하는 제도이다. 공동해손제도는 기원전 916년에 공포된 세계 최초의 해상법이라고 하는 Rhodian Law of General Average에 규정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신제이슨약관은 선박소유자가 법령 등에 의하여 면책되는 모든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공동해손에서 선박소유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게 공동해손분담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이슨약관에 1936년의 미국해상물건운송법이 인정하는 면책의 이익을 선박소유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또한 자매선에 의하여 구조된 경우의 구조비도 공동해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약관을 말한다.

쌍방과실충돌약관이란 선박 간의 충돌사고로 화물을 운송 중인 운송인과 다른 선박소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사용되어 지는 약관으로 “쌍방과실충돌약관”은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중 운송인이 다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적하이해관계인이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