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War Risks Clause for Time Charters, 2004 (Code Name: CONWARTIME 2004)
(a)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the words:
(i) "Owners" shall include the shipowners, bareboat charterers, disponent owners, managers or other operators who are charg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Vessel, and the Master; and
(ii) "War Risks" shall include any actual, threatened or reported:
war; act of war; civil war; hostilities; revolution; rebellion; civil commotion; warlike operations; laying of mines; acts of piracy; acts of terrorists; acts of hostility or malicious damage; blockades (whether imposed against all vessels or imposed selectively against vessels of certain flags or ownership, or against certain cargoes or crews or otherwise howsoever); by any person, body, terrorist or political group, or the Government of any state whatsoever, which, in the reasonable judgement of the Master and/or the Owners, may be dangerous or are likely to be or to become dangerous to the Vessel, her cargo, crew or other persons on board the Vessel.
(b) The Vessel, unless the written consent of the Owners be first obtained, shall not be ordered to or required to continue to or through, any port, place, area or zone (whether of land or sea), or any waterway or canal, where it appears that the Vessel, her cargo, crew or other persons on board the Vessel, in the reasonable judgement of the Master and/or the Owners, may be, or are likely to be, exposed to War Risks. Should the Vessel be within any such place as aforesaid, which only becomes dangerous, or is likely to be or to become dangerous, after her entry into it, she shall be at liberty to leave it.
(c) The Vessel shall not be required to load contraband cargo, or to pass through any blockade, whether such blockade be imposed on all vessels, or is imposed selectively in any way whatsoever against vessels of certain flags or ownership, or against certain cargoes or crews or otherwise howsoever, or to proceed to an area where she shall be subject, or is likely to be subject to a belligerent’s right of search and/or confiscation.
(d) (i) The Owners may effect war risks insurance in respect of the Hull and Machinery of the Vessel and their other intere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earnings and detention, the crew and their protection and Indemnity Risks), and the premiums and/or calls therefor shall be for their account.
(ii) If the Underwriters of such insurance should require payment of premiums and/or calls because, pursuant to the Charterers' orders, the Vessel is within, or is due to enter and remain within, or pass through any area or areas which are specified by such Underwriters as being subject to additional premiums because of War Risks, then the actual premiums and/or calls paid shall be reimbursed by the Charterers to the Owners at the same time as the next payment of hire is due, or upon redelivery, whichever occurs first.
(e) If the Owners become liable under the terms of employment to pay to the crew any bonus or additional wages in respect of sailing into an area which is dangerous in the manner defined by the said terms, then the actual bonus or additional wages paid shall be reimbursed to the Owners by the Charterers at the same time as the next payment of hire is due, or upon redelivery, whichever occurs first.
(f) The Vessel shall have liberty:-
(i) to comply with all orders, directions, recommendations or advice as to departure, arrival, routes, sailing in convoy, ports of call, stoppages, destinations, discharge of cargo, delivery, or in any other way whatsoever, which are given by the Government of the Nation under whose flag the Vessel sails, or other Government to whose laws the Owners are subject, or any other Government, body or group whatsoever acting with the power to compel compliance with their orders or directions;
(ii) to comply with the order, directions or recommendations of any war risks underwriters who have the authority to give the same under the terms of the war risks insurance;
(iii) to comply with the terms of any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the effective orders of any other Supranational body which has the right to issue and give the same, and with national laws aimed at enforcing the same to which the Owners are subject, and to obey the orders and directions of those who are charged with their enforcement;
(iv) to discharge at any other port any cargo or part thereof which may render the Vessel liable to confiscation as a contraband carrier;
(v) to call at any other port to change the crew or any part thereof or other persons on board the Vessel when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y may be subject to internment, imprisonment or other sanctions.
(g) If in accordance with their rights under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Clause, the Owners shall refuse to proceed to the loading or discharging ports, or any one or more of them, they shall immediately inform the Charterers. No cargo shall be discharged at any alternative port without first giving the Charterers notice of the Owners' intention to do so and requesting them to nominate a safe port for such discharge. Failing such nomination by the Charterers within 48 hours of the receipt of such notice and request, the Owners may discharge the cargo at any safe port of their own choice.
(h) If in compliance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sub-clauses (b) to (g) of this Clause anything is done or not done, such shall not be deemed a deviation, but shall be considered as due fulfilment of this Charter Party.
♢ 번역문
정기용선계약을 위한 전쟁약관(2004)
(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단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ⅰ) “소유자”는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관리선박소유자, 관리인, 선박의 관리를 책임 지고 있는 다른 운영자, 선장 등을 포함한다.
(ⅱ) “전쟁위험”은 어떤 실제적인 위협받고 있는 혹은 보고된 선장과 선박소유자의 합리적 판단으로 선박, 화물, 선박에 승선한 선원,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거나 위험할 가능성이 높거나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모든 개인, 단체, 테러집단, 정치집단, 모든 국가의 정부에 의한 모든 전쟁, 전쟁행위, 내전, 적대행위, 혁명, 반란, 소요, 군사적 행동, 지뢰매설, 해적행위, 테러리스트행위, 적대행위, 악의적 손상, 봉쇄(모든 선박에 부과된 것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국적, 특정한 소유권, 특정한 화물, 특정한 선원 등에 선별적으로 부과된 것이거나 아니면 기타 달리 부과된 것이거나 관계없이) 등을 포함한다.
(b) 선박소유자의 서면동의를 사전에 얻지 못한 경우에 선박은 선장과 선박소유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선박, 선박의 화물, 선원, 선박에 승선한 다른 사람들이 전쟁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항구, 장소, 지역 혹은 구역(육지거나 아니면 바다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수로 혹은 운하 등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거나 통과하도록 명령받거나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선박이 그러한 장소로 진입한 이후에 단지 위험해지고 있거나 위험할 가능성이 높거나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전술한 모든 그러한 장소 내에 존재할 경우, 선박은 그러한 장소를 떠날 자유가 있다.
(c) 선박은 수출입 금지화물을 선적하거나 모든 봉쇄를 통과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봉쇄는 모든 선박에 부과된 것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국적, 특정한 소유권, 특정한 화물, 특정한 선원 등에 선별적으로 부과된 것이거나 아니면 기타 달리 부과된 것이거나 관계가 없다. 혹은, 선박은 수색 및 압류에 대한 교전자의 권리에 종속되거나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진행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
(d) (ⅰ)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체와 기계 그리고 선박소유자의 다른 이익들(수익의 손실과 억류, 선원과 선원들의 보호 및 배상위험 등에 국한하지 않고 포함한)에 대하여 전쟁위험보험에 들 수 있다. 보험료 및 그러한 보험료의 납입청구액은 선박소유자의 부담이다.
(ⅱ) 전쟁위험 때문에 추가보험료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험업자에 의해 명시된 지역이나 지역들 내에, 혹은 지역들을 통과하여 정기용선자의 명령에 의해 선박이 항해하거나 선박이 그러한 지역이나 지역들에 진입하여 체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험의 보험업자가 보험료 및 납입청구액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용선료의 차기지급 만기 혹은 반선 가운데 우선 발생하는 시기와 동시에 실제로 지급된 보험료 및 납입청구액은 선박소유자에게 정기용선자에 의해 변상되어야 한다.
(e) 선박소유자가 전술한 조건에 의해 정의된 방식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항해한 것의 대가로서 상여금 혹은 추가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할 책임을 고용의 조건에 의해 지게 될 경우, 용선료의 차기지급 만기 혹은 반선 가운데 우선 발생하는 시기와 동시에 그러한 상여금 혹은 추가임금은 정기용선자에 의해 선박소유자에게 변상되어야 한다.
(f) 선박은 다음 사항을 할 자유가 있다.
(ⅰ) 선박이 항해하는 국적의 국가의 정부 혹은 선박소유자가 복종하는 법의 다른 정부 혹은 명령이나 지시에 대한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으로 행동하는 어떤 다른 모든 정부, 단체, 집단 등에 의해 주어지는, 출발, 도착, 항로, 호송항해, 기항지, 운항정지, 도착지, 화물의 양하, 인도 등에 관해 혹은 어떤 다른 모든 방식으로 모든 명령, 지시, 권고, 조언 등에 따를 자유
(ⅱ) 전쟁위험보험의 조건에 의해 명령, 지시, 권고를 제공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보험업자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전쟁위험에 대한 명령, 지시, 권고에 따를 자유
(ⅲ)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의 조건에 따를 자유, 유효한 명령을 발하고 내릴 자유를 가진 모든 다른 초국가적 단체의 모든 지시에 따를 자유, 선박소유자가 복종하는 국법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법에 따를 자유, 국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령과 지시에 따를 자유
(ⅳ) 선박을 수출입 금제품 운송업자로서 압류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화물 혹은 그러한 화물의 일부를 모든 다른 항구에서 양하할 자유
(ⅴ) 그들이 억류, 투옥,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선원, 그러한 선원들의 일부, 선박에 승선한 다른 사람들을 모든 다른 항구에서 교체하고 교체하도록 요청할 자유
(g) 이 조항의 전술한 규정들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권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적항이나 양하항, 혹은 그러한 항구들의 하나 이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즉각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는 선박소유자의 의도에 대한 통지를 정기용선자에게 사전에 하지 않고, 그러한 양하를 위한 안전항을 지정하도록 정기용선자에게 요청하지 않을 경우, 화물이 대체항에서 양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통지와 요청을 수령한 후 48시간 내에 정기용선자에 의해 그러한 지정이 없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 자신이 선택한 안전항에 화물을 양하할 수 있다.
(h) 이 조항의 (B)에서 (G)까지의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수행되거나 수행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이로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이 정기용선계약의 적절한 이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해설
전쟁위험은 영문 적하보험증권에 의하여 부보가 되지 않으나 런던의 전쟁보험요율위원회 (War Risks Rating Committee)가 발표하는 전쟁위험 표준요율표에 의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부보하면 전쟁위험이 담보된다. 이러한 전쟁위험이란 국제법상 전쟁은 물론 포획, 전시, 평화시를 불문하고 적 또는 모반인에 의한 보험의 목적이 몰수되는 경우, 나포, 전시, 평화시를 불문하고 국가권력 등에 의한 무력으로 보험목적물의 점유가 박탁되는 경우, 전시, 평화시를 불문하고 강유, 억지, 억류, 통상금지, 봉쇄, 출․입항이나 양륙․선적의 금지, 공용징수 등 정치상․행정상의 조치에 의한 손해, 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에 기인하는 손해, 내란, 혁명, 모반, 반란에 의한 손해, 해적 행위, 기뢰, 어뢰, 폭탄 기타의 병기에 의한 손해 등이 해당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전쟁약관이란 정기용선자는 전쟁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에 선박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선박을 항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관을 말한다.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는 항해성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신속한 선박운항의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상 관습상 일반적인 항로를 따라 선박을 운항하도록 선장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전쟁지역 등을 포함한 정상적인 항로를 벗어난 지역을 선박이 운항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정기용선자가 이러한 전쟁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운항하고자 한다면 양당사자가 전쟁약관을 합의하여, 정기용선자는 합의된 약관에 따라서 선박을 전쟁지역에 항해하도록 선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