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해양수산부 창조의 기본 원칙>
해운항만 사랑하는 공직자만 新海水部에
지난 11월 7일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의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조금 싱겁게 끝난 측면이 있다. 바로 하루전인 11월 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대선후보 3명이 모두 나와 서로 경쟁하듯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을 초청하여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크게 외치려던 계획이었는데 하루 앞서 수산인 전진대회가 열려 김이 새버린 것이다. 결국 ‘해양강국 토론회’에는 대선 후보 3명 모두가 나오지 않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만 축전을 통해 “해양수산부를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어찌되었건 이제 정말 다음 정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 3명이 모두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했으니 누가 되든 공약만 지킨다면 해양수산부는 다시 간판을 내 걸 수가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기정사실화 되었지만, 현 정부의 ‘해양수산부 해체’ 과정과 이를 다시 부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것들이 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공행상을 하기에 이른 감은 있지만, 수고한 사람들과 오히려 일을 방해한 사람들을 갈라서 전자는 칭송하고 후자는 엄중한 문책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가장 칭송을 받아야 할 단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부 부활 운동에 불을 댕긴 ‘해수부 부활 국민운동본부’가 아닌가 싶다. 이 단체의 중심세력들은 현정부로 넘어오면서 해수부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비바람 맞아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했던 열정적인 해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밖에 ‘신해양수산부처 추진 범국민운동연합’ ‘대한민국 해양연맹’등 공을 세운 단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정치인 가운데는 공직자 시절부터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해양수산부 존속’을 외쳤던 이재균 의원 등이 정말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에 비난을 받아 마땅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다. 인수위 고위직에 있으면서 해양수산업계의 탄원을 헌신짝처럼 취급했던 정치인이나 현직에 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부활 운동에 참여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엄포를 놓은 공직자들도 단죄를 해야만 한다. 새로운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졌을 때 부활운동 방해세력들에게 중책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새로운 해양수산부를 어떠한 틀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새롭게 창조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몇가지 강조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먼저 ‘해양기후부’로 하자는 의견인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미국에 ‘해양대기청’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말하지 않더라도 기상은 곧 해양기상이기 때문에 해양을 관할한다면 당연히 기상을 관할하는 것이 맞다. 새 해양수산부에 당연히 기상청이 하위 조직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기상청과 국립 해양조사원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조선이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흡수되어야 한다. 조선산업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해양수산부 산입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해양산업을 바라 볼때는 ‘해운과 조선은 반드시 연계육성’이 필요하다. 선박기술에 대한 R&D 공동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해운-조선의 연계 육성은 필수적이다. 또한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의 한 방편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競艇(경정) 사업에 대한 관할권도 해양수산부로 가져와야 한다. 경마를 주관하는 마사회가 농림수산식품부 관할인 것을 생각하면, 경정은 해양수산부 관할이여야 함이 당연하다.
수산부문은 그렇다고 해도 물류부문을 굳이 ‘해양수산부’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좀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물류야 해운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물류전반은 도로운송과 항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 특히 공무원들의 對民자세다. 한마디로 대부처 혹은 장관급의 부처가 되었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거들먹거린다면 차라리 행정조직 일원화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아마 모르긴 해도 국토해양부가 되고 나서 해운항만 행정 당무자들과 해운항만 업계가 더 멀어지게 된 것도 공직자들의 고자세가 한 원인일 것이다. “해운호황기에는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렵게 되자 정부를 잡고 살려달라는 것이냐”고 호통을 치는 고위직도 있었던 것을 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새로운 해양수산부에는 ‘해운항만을 사랑하고 해운항만인들에 대해 나름대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업계와 잘 소통할 수 있고 봉사정신에 투철한 청백리들이 많아야만 한다. 해양수산부 부활 반대하고 해운항만인 싫어하고, 고자세에다가 불친절한 공무원들은 아예 자진하여 사라져주기를 우리는 바란다. 수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수산을 깔보고 수산인을 폄훼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참에 척결해야만 한다.
결국 신해양수산부 창조의 요체는 마음가짐이다. 해양수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 미래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제대로 펼쳐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해답은 금방 찾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