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餓死직전의 ‘한국 해운산업’ 구제대책 시급하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게 됐다. 첫 여성대통령, 첫 父女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자 한다. 특히 우리 해운항만업계는 박근혜 당선자가 지난 11월 6일 청계광장에 해양수산인이 운집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했고, 대선 공약집에도 지역(부산) 공약이긴 하지만 ‘해양수산부 부활’이 명시돼 있는 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정부구성을 지켜볼 수 있어서 기쁘다.
당연히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MB정부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정권을 인수해 국정의 공백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월 24일쯤에 그 윤곽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인수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새해 1월 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어서 일정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시간에 쫓기어 자칫 ‘해양수산부 부활’을 비롯한 해양수산 관련부문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노파심을 갖는 이유는 당선자의 해양수산관련 공약이 대국민 ‘10대 정책 약속 사항’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부산)지역의 약속 사항에 들어가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당선자의 시도(지역) 약속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부산에서 한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약속이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해양수산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를 부활해 세계 5대 해양강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해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약사항이 ‘시도 정책 약속’이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의 ‘대국민 10대 정책 약속’에 들어있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우리는 인수위 구성을 앞두고 몇 가지를 ‘인수위원회’에, 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물론 요즈음 당선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요청사항을 말할 것이고 당선자의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물밑 접촉이 이뤄질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예로 볼 때 ‘해양수산 부문’을 정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생각해 정책우선 순위에서 앞에 놓고 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부=노무현 잔재”라는 생각 때문에 해양수산 쪽을 홀대 혹은 무시했던 MB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인수위 구성을 앞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 명단에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되도록 많이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구성에서는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빠져 있었다. 해양수산부를 해체해야 하는데 해양수산 관계자를 끼어 넣어 봤자 방해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지, 해양수산 출신은 한사람도 받아주지 않다가 막판에 당시 해양수산부 출신 국장급 한사람을 겨우 한자리 받아주는데 그쳤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한 만큼 그에 걸맞게 인수위 구성에 있어 해양수산 전문가들을 다수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선자의 주변에 있었다고 해서 해양수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을 임명한다든가, 해양수산에 대한 열정과 사랑도 없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힘으로써 오히려 해양수산 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해운항만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으므로 이 조직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인수위에서 해양수산부 전문가들을 받아들인다면 다음에 우리가 주력해야 할 일은 역시 제대로 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양수산부 부활은 과거의 해양수산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해양수산부의 재창조’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신해양수산부 창설’이라고도 하고 또한 일부에서는 “일반 행정 체계가 아닌 거버넌스 체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기존 행정체제가 아닌 획기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시켰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세계 최고의 국제물류기업을 양성ㆍ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도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기상청과 조선산업 부문을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에 편입시키고,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競艇사업도 신설부처에 적극 유치했으면 한다.
그러나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보다 시급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현재 도탄에 빠진 해운산업을 재빨리 살려내는 일이다. 망해가는 해운산업을 뻔히 지켜만 본다면 현정부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이대로라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는 것도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게 된다. 이제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완전히 사멸되기 일보 직전인 ‘해운산업’에 대해 구제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우선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선사들은 무엇보다도 운영자금이 필요한 만큼 일정 기준을 세워 비교적 건실한 선사들에게는 시급히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이나 선박지급보증 제도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은 그 이후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한국해운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을 때 얼마 안 있어 우리의 해운산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노릇을 다시 할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