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Dispute Resolution Clause
U.S. Law, New York Arbitration

(a)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itle 9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the Maritime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referred to three persons at New York, one to be appointed by each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 third by the two so chosen; their decision or that of any two of them shall be final, and for the purposes of enforcing any award, judgment may be entered on an award by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Inc.

In cases where neither the claim nor any counterclaim exceeds the sum of USD 50,000 (or such other sum as the parties may agree)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Shortened Arbitration Procedure of the 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Inc. current at the time whe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commenced.

(b)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parties may agree at any time to refer to mediation any difference and/or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 the case of a dispute in respect of which arbitration has been commenced under the above, the following shall apply:-

(i) Either party may at any time and from time to time elect to refer the dispute or part of the dispute to mediation by service on the other party of a written notice (the “Mediation Notice”) calling on the other party to agree to mediation.
(ii) The other party shall thereupon within 14 calendar days of receipt of the Mediation Notice confirm that they agree to mediation, in which case the parties shall thereafter agree a mediator within a further 14 calendar days, failing which on the application of either party a mediator will be appointed promptly by the Arbitration Tribunal (“the Tribunal”) or such person as the Tribunal may designate for that purpose. The mediation shall be conducted in such place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nd on such terms as the parties may agree or, in the event of disagreement, as may be set by the mediator.
(iii) If the other party does not agree to mediate, that fact may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Tribunal and may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Tribunal when allocating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as between the parties.
(iv) The mediation shall not affect the right of either party to seek such relief or take such steps as it considers necessary to protect its interest.
(v) Either party may advise the Tribunal that they have agreed to mediation. The arbitration procedure shall continue during the conduct of the mediation but the Tribunal may take the mediation timetable into account when setting the timetable for steps in the arbitration.
(vi) Unless otherwise agreed or specified in the mediation terms,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incurred in the mediation and the parties shall share equally the mediator’s costs and expenses.
(vii) The mediation process shall be without prejudice and confidential and no information or documents disclosed during it shall be revealed to the Tribunal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disclosable under the law and procedure governing the arbitration.



♢ 번역문

BIMCO 분쟁해결약관(II)
미국법, 뉴욕중재

(a) 본 계약서는 미국법전 표제9와 미국해상법에 의하여 지배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서로부터 혹은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뉴욕에서 각 당사자가 지명한 2인의 중개인과 이렇게 지명된 2인의 중재인이 지명한 3번째 중재인으로 구성된 3인의 중재인에게 회부된다. 3인 전원 또는 3인 가운데 2인의 판정은 최종적이다. 중재인의 판정은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 실행된다. 절차는 해사 중재인 협회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청구나 반대 청구가 모두 50,000 미국달러(혹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금액)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중재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유효한 해사중재인협회의 단축중재절차에 따라 중재는 실시된다.

(b)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로부터 혹은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의견 차이) 그리고/혹은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다.

전술한 규정에 의해 중재가 개시된 분쟁의 경우에 다음이 적용된다.

(i) 일방 당사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조정에 동의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조정 통지서”)를 타방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분쟁 혹은 분쟁의 일부를 조정에 회부하기로 언제든지 그리고 때때로 선택할 수 있다.
(ii) 그것에 의해 조정 통지서의 수령 후 14 역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자가 확정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14 역일 이내에 조정자를 합의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 판정부(“판정부”) 혹은 그러한 “판정부”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조정자가 즉각적으로 지명될 것이다.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혹은 비합의 경우에 조정자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조건으로 조정은 실시된다.
(iii) 타방 당사자가 조정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중재의 비용을 당사자들 사이에 할당할 때 그러한 사실이 판정부의 주의에 환기될 수 있고 판정부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iv)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구제를 추구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방 당사자의 권리에 조정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v)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했다는 것을 일방 당사자가 판정부에 통지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조정의 실시 동안에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판정부가 중재에서 조치들의 시간표를 설정할 때 조정 시간표를 고려할 수 있다.
(vi) 조정 협약에서 달리 합의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조정에서 초래된 자기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조정자의 비용과 경비를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vii) 조정 과정은 편견이 없어야 하고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조정 과정 동안에 공개된 정보나 서류는 판정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정보와 서류가 중재를 지배하는 법과 절차에 의해 공개 가능한 정도만큼은 제외된다.

♢ 해설

오늘날 상사 및 민사 분쟁의 해결절차들은 모두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비소송적 방법인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방법이 발전되어 왔다.

여기에는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등이 있다. 협상이란 양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 양 당사자가 서로 각 당사자의 주장과 양보를 통하여 서로 만족할 만한 상태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조정이란 양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 중재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제3자가 중개하여 양 당사자 간에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중재에 관한 해설은 2012년 3월 21일자 분쟁해결약관(Dispute Resolution Clause)을 참조 바란다.

용선계약은 현재 해상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히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서 각국의 실체법이 불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식이 발달되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용선계약에서는 이러한 표준용선계약서의 이용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통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실무상 준거법지정에 관한 분쟁은 많이 경감하였지만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료의 지급기일이 지급지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용선료는 지급기일 이후 지급되어도 좋은지 또는 지급기일 이전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용선계약의 준거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미국은 전자의 입장이며, 영국은 후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용선계약 체결 시 중재약관에 절차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런던인지 뉴욕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용선계약은 개품운송계약과는 달리 비교적 동등한 지위를 가진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는 법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당사자가 원하는 계약조건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중재절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 관한 준거법이 본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같을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 한 중재지의 법(lex fori)일 필요도 없다. 실제로 중재지의 법이 아닌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중재절차에 관한 규칙, 예컨대 ICC규칙이나 UNCITRAL규칙 등이 준거법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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