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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71)/역외선사의 우리나라에서의 납세의무 – 시도상선 사건 |
|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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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희 변호사 역외선사(offshore shipping company)도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세무당국이 그 역외선사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역외선사(“A”)가 우리나라 선사(“B”)에게 선박을 정기용선하여 주어, 얻게 되는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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