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IMCO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2012

◇ 원문

(a) If the Vessel loads cargo in any EU port or place destined for a port or place outside the EU (“Exported”) or loads cargo outside the EU destined for an EU port or place or passing through EU ports or places in transit (“Imported”), the Charterers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Claus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Regulations (the Security Amendment to the Community Customs Code, Regulations 648/2005; 1875/2006; and 312/2009) or any subsequent amendments thereto and shall, in their own name, and in their time and at their expense:
(i) Have in place an EORI number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ii) Provide the Owners with a timely confirmation of (i) above as appropriate; and
(iii) Where the cargo is being:
1. Exported: Submit, or arrange for the submission of, a customs declaration for export or, if a customs declaration or a re-export notification is not required, an exit summary declaration; or
2. Imported: Submit, or arrange for the submission of, an entry summary declaration.
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the relevant customs authorities, such declarations shall be submitted to them electronically.

(b) The Charterers assume liability for and shall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the Owners against any loss and/or damage and/or any expenses, fines, penalties and all other claims of whatsoever natu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costs, arising from the Charterers’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sub-clause (a). Should such failure result in any delay then,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this Charter Party to the contrary, the Vessel shall remain on hire.

◇ 번역문

1. 정기용선계약을 위한 유럽연합 사전적하목록신고약관

(a) 선박이 EU 외부의 항구 혹은 장소로 예정된(수출되는) 화물을 EU 내부의 항구 혹은 장소에 서 선적하거나, EU 내부의 항구 혹은 장소로 예정되거나 운송 중에 EU 내부의 항구 혹은 장 소를 통과할(수입되는) 지역별 화물을 EU 외부에서 선적할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본 약관의 목적을 위해 EU 사전화물신고규정(지역별 세관코드 및 규정 648/2005; 1875/2006; 312/2009)과 그러한 규정의 후속 개정안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용선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시간으로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한 다.
(i) EORI 번호(통관 고유번호)를 신고한다.
(ii) 적합한 상기 (i)에 대한 시기적절한 확인서를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iii) 화물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
1. 수출되고 있는 경우에: 수출을 위한 세관신고서를, 혹은 세관신고서 혹은 재수출통지서가 요 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화물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한다.
2. 수입되고 있는 경우에: 수입화물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세관당국에 의해 달리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신고서는 전자방식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b) 본 하위 약관 (a)의 조항을 정기용선자가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 비용에 국한하지 않고 포함하는, 모든 성격의 손실, 손상, 비용, 벌금, 위약금, 기타 모든 청구들에 대해 정기 용선자는 선박소유자를 위해 채무를 부담하고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고 선박소유자를 변호하 고 선박소유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지체가 발생될 경우에, 상반되는 본 용선계약서의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은 용선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2. BIMCO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Clause for Voyage Charter Parties 2012

◇ 원문

(a) If the Vessel loads cargo in any EU port or place destined for a port or place outside the EU (“Exported”) or loads cargo outside the EU destinedfor an EU port or place or passing through EU ports or places in transit (“Imported”) the Owners and the Charterers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Claus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Regulations (the Security Amendment to the Community Customs Code , Regulations 648/2005; 1875/2006; and 312/2009) or any subsequent amendments thereto.

(b) The Owners shall, in their own name, and in their time and at their expense:
(i) Have in place an EORI number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ii) Where the cargo is being Imported: Submit, or arrange for the submission of, an entry summary declaration. 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the relevant customs authorities, such declarations shall be submitted to them electronically;
(iii) Assume liability for and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the Charterers against any loss and/or damage and/or any expenses, fines, penalties and all other claims of whatsoever natu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costs, arising from the Owners’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clause (b). Should such failure result in any delay then,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this Charter Party to the contrary, all time used or lost shall not count as laytime or, if the Vessel is already on demurrage, time on demurrage.

(c) The Charterers shall, in their time and at their expense:
(i) Provide all necessary information to the Owners and/or their agents to enable the Owners to submit a timely and accurate cargo declaration. Information to be provided no later than three (3) working days prior to loading of the cargo;
(ii) Where the cargo is being Exported: Submit, or arrange for the submission of, a customs declaration for export, or, if a customs declaration or a re-export notification is not required, an exit summary declaration. 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the relevant customs authorities, such declarations shall be submitted to them electronically;
(iii) Assume liability for and indemnify, defend and hold harmless the Owners against any loss and/or damage and/or any expenses, fines, penalties and all other claims of whatsoever natu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egal costs, arising from the Charterers’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sub-clause (c). Should such failure result in any delay then,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in this Charter Party to the contrary, all time used or lost shall count as laytime or, if the Vessel is already on demurrage, time on demurrage.

◇ 번역문

2. 항해용선계약을 위한 유럽연합 사전적하목록신고약관

(a) 선박이 EU 외부의 항구 혹은 장소로 예정된(수출되는) 화물을 EU 내부의 항구 혹은 장소에 서 선적하거나, EU 내부의 항구 혹은 장소로 예정되거나 운송 중에 EU 내부의 항구 혹은 장 소를 통과할(수입되는) 지역별 화물을 EU 외부에서 선적할 경우에,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 는 본 약관의 목적을 위해 EU 사전화물신고규정(지역별 세관코드 및 규정 648/2005; 1875/2006; 312/2009)과 그러한 규정의 후속 개정안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 선박소유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시간으로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 EORI 번호(통관 고유번호)를 신고한다.
(ii) 화물이 수입되고 있는 경우에, 수입화물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세관 당국에 의해 달리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신고서는 전자방식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 다.
(iii) 본 하위 약관 (b)의 조항을 선박소유자가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 비용에 국한하 지 않고 포함하는, 모든 성격의 손실, 손상, 비용, 벌금, 위약금, 기타 모든 청구들에 대해 항해용선자를 위해 채무를 부담하고 항해용선자에게 배상하고 항해용선자를 변호하고 항 해용선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지체가 발생될 경우에, 상반되는 본 용선계약서의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거나 손실된 모든 시간은 정박시간으로 계산 되어서는 안 되며, 혹은 선박이 이미 체선 중인 경우에는, 그러한 시간은 체선에 대한 시간 으로 계산 되어서도 안 된다.

(c) 항해용선자는 자신의 시간으로 그리고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화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 그리고/혹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에게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화물을 선적하기 3 작업일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ii) 화물이 수출되고 있는 경우에, 수출을 위한 세관신고서를, 혹은 세관신고서 혹은 재수출통 지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수출화물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세 관당국에 의해 달리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신고서는 전자방식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ⅲ) 본 하위 약관 (c)의 조항을 항해용선자가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될, 법적 비용에 국한하지 않고 포함하는, 모든 성격의 손실, 손상, 비용, 벌금, 위약금, 기타 모든 청구들에 대해 선 박소유자를 위해 채무를 부담하고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고 선박소유자를 변호하고 선박 소유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그러한 과실이 지체로 귀결될 경우에, 상반되는 본 용선계약서 의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되거나 손실된 모든 시간은 정박시간으로 계산되어지며 혹은 선박이 이미 체선 중인 경우에는, 그러한 시간은 체선에 대한 시간으로 계산되어진다.

◇ 해설

BIMCO는 2011년 1월 26일 회람에 의하여 공표하였던 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의 유럽연합 사전적하목록신고약관을 2012년 7월 24일 회람에 의하여 개정하였다. 유럽연합 사전적하목록신고약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유럽연합 사전적하목록신고 규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한 업계 당사자들의 조언과 발표당시에 미비했던 동 규정의 수출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유럽연합 사전적하목록신고약관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약관이 구약관과 다른 점은 첫째, 구약관이 유럽연합을 기준으로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적용되도록 된 규정인데 반하여, 본 약관은 유럽연합을 통과하는 화물에도 적용되도록 추가 규정하였다. 둘째,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 구약관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으로서 신고의무를 져야할 당사자가 되어 있었으나 본 약관에서는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가 함께 신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 구 약관(d)항 “본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의 목적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선하증권, 다른 계약, 법률, 규정에 의한 운송인의 정체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The assumption of the role of carrier by the Owners pursuant to this Clause and for the purpose of the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Regulation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identity of carrier under any bill of lading, other contract, law or regulation)."을 삭제하였다. 또한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 구 약관(c)항 “본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전적하목록신고제도의 목적을 위해,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선하증권, 다른 계약, 법률, 규정에 의한 운송인의 정체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The assumption of the role of carrier by the Charterers pursuant to this Clause and for the purpose of the EU Advance Cargo Declaration Regulation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identity of carrier under any bill of lading, other contract, law or regulation).”을 삭제하였다.

셋째,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의 책임과 의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간접 손실 그리고/혹은 손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실수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사소한 실수의 결과로 발생한 “간접 손실 그리고/혹은 손상”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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