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 KMI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올 4월에 발표된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은 북극뿐만 아니라 해양 전 분야로 위성의 활용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계획(2008~2012)에 비해 제2차 계획의 특징은 해양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력을 높여간다는 해양 정책의 고도화 방향에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이 제2차 계획에 새롭게 추가한 전략이 해양 분야에 타 분야 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와 우주공간 및 기술과 위성을 해양에 활용하는 융‧복합 정책의 구현이다.
일본이 해양 분야에 위성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이 2009년 수립한 우주기본계획에서는 국토보전·관리, 자원·에너지 관리, 안전관리, 식량 등 8개 분야에서 해양 분야의 위성 활용 10개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업계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 방향도 제안되었는데, 위성의 활용과 관련한 5대 분야(환경, 해양감시, 국토보전·관리/안전보장, 재해감시, 농업)에 해적대책·해양오염·영해불법감시·배타적 경제수역 관측 등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이번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에 적시된 우주 공간과 기술의 활용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과학기술의 추진과 관련해 위성을 활용한 정책을 새로운 독자 영역으로 추가함으로써 해양에서 위성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했다. 이는 해양의 개발과 이용, 해양 안전 확보, 해양의 종합적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위성과 위성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국내외 위성 인프라 상황을 고려해 위성 정보의 새로운 이용 가능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감으로써 향후에도 위성을 해양 분야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해양산업 육성과 해양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위성 정보와 위성 기술을 포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위성을 활용한 북극해 항해 실증실험, 해수온도·해류·해빙 등 해양 환경 감시, 어업인에게 어장 정보 제공, 온실효과 관측과 기후 변동 예측 등 해양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위성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해양과 위성의 과학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양 분야의 상호 보완적 동반 성장과 새로운 혁신 기술의 창출도 예견된다.
셋째, 일본은 주변 해역의 질서 유지와 안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성을 이용한 해양 감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난 구조 및 재해 시 위성 영상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해 9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지구관측 위성을 활용한 해양감시팀 신설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인공위성·항공·순시선을 활용한 종합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서와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와 경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 구축되어 있는 육상‧해상‧항공 관측 정보와 위성 정보가 통합 구현되는 ‘All 해양 관리 체제'의 운영도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일본은 폐기물의 해상 유출, 방사성 물질의 해상 누출 등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의 리모트 센싱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북극해 항로의 선박 운행 안전을 위해 자국이 보유한 위성을 활용해 해빙 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도 속보 형태로 제공할 방침이다.
선진 해양강국을 중심으로 해양 분야에 위성을 활용하는 정책과 국제 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과 중국 등 우주 강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과 우주 정책의 융·복합, 위성 개발·운용 능력을 고려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 경쟁력은 뒤쳐질 가능성도 있다. 우주와 해양의 융·복합 정책 추진과 해양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해양 분야의 위성 활용에 대한 청사진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