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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공사와 해운보증기금, 둘 다 설립된다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라도 설립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해운업계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가장 냉철하게, 현명한 판단해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해운보증기금 보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집중해야하는 이유를 열거해보면 우선 보증보험은 자금이 확보돼야만 실현 가능한 제도라는 점 때문이다. 해운사가 보증보험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면 우선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후 보증기관에서 추가로 보증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입장에서도 해운사 지원 검토 승인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간에 대한 비용을 해운사에 청구해야하고 리스크 프리미엄 역시 해운사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해운사가 보증보험을 통한 자금확보방법은 약간의 이자 경감 효과는 있겠지만,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이중으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하므로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해운보증기금의 실제 집행 가능성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후순위 보증과 무담보 채권 보증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내용이라 판단된다. 해당 직원에게 면책권을 주지 않는 한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면책권이 주어지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과거 전례상 면책권이 부실 발생 책임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했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운보증기금의 후순위 보증 및 채권보증 업무를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는 담당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지원은 지원을 통해 거둬들이는 유무형의 수익과 손실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0에 가까울 때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해운보증기금은 거둬들일 수 있는 유형적 수익은 보증보험료가 전부인데 반해 후순위 보증과 채권 보증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고 실행되더라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해운보증기금의 손실 보전 방법은 수익 요소인 보증보험료인데 리스크가 높은 후순위 보증과 채권보증이므로 보험료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 금융비용을 지불하고(수수료, 이자 등) 추가적으로 보증보험료까지 부담해야하는 해운사로서는 비싼 보증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쉽지 어렵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양수산부 입장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다. 해운보증기금의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는 만약 후순위 보증과 채권보증으로 막대한 기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해운계 지원 요청은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모든 지원에는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권의 협력이 필요하다. 금융권 주관기관은 해수부가 아닌 기재부와 금융위이다. 해운보증기금이 실패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해수부의 지원요청은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또한 해운보증기금이 가동되더라도 부실과 손실이 발생하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국내 해운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속적인 기관을 필요로 하지만 해운보증기금은 그러한 영속적인 기관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선박금융공사는 영속적인 기관이 될 수 있다. 선박금융공사는 선순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이 재원을 이용해 후순위 보증과 채권 보증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금융공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얻을 수 있을 때 해운업계가 힘을 합쳐 얻어 내야한다. 타 산업과 업종, 기관, 정부기관 등 대부분이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매우 부정적이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인들 생존에 대한 위협, 시장 지배력, 영향력의 저하, 지방이전에 대한 두려움, 타 산업과 비교되는 불평등 지원 등등 다들 선박금융공사나 선박금융전문기관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해운업계 마저 다른 방향으로 힘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운업계는 계속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한다. 지금 해운보증기금 설립•지원으로 국내 해운업계가 다시 살아나고 생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러나 해운보증기금이 가동만 되면 해운업계가 살아 나고 시황 회복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한국 해운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속적인 기관인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해운업계의 역량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