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국회도 해운산업 무관심? >
‘해운 홀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운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여전하기만 하다. 해양관련 산업이 해운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나 국회, 심지어 산업계까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아예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다. 해운산업이 현재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더욱 더 홀대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는가!!
지난 10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의 첫날, 농해수위 의원들 중에 해운에 대한 질의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온통 일본 방사능 유출사태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문제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해운업계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사안인 해운보증기금 설립 문제 등은 일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수산해양부’라는 농담이 농담이 아니게 되어버린 상황이다.
이처럼 국회에서까지 ‘해운산업’이 등한시 되고 홀대를 받게 된 것은 국회의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가 과거의 농수산위원회에서 출발한데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긴 이름처럼 농림,축산.식품.수산 등을 두루 담당하다가 해양수산부가 탄생하면서 국토해양부의 ‘해양’부문까지 합쳐져 거대 상임위원회가 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농수산위원회에다 나중에 ‘해양’부문만 합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은 자연 ‘해양’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에 따라 관심이나 애정은 더더구나 부족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부당국과 관련 단체들의 무사 안일한 대응태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국과 관련 업계와 단체들이 더욱 큰 소리로 현재 한국해운이 당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외부에 알렸더라면, 이런 정도의 무관심과 홀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운산업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득하고 로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소극적이거나 안일한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운산업의 위기를 점점 심화시켰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그래도 개선이 없을 때는 전면 교체하여 돌파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이 정말 위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해운 홀대’ 현상이 산업계 전반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운은 무역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과 항만산업 등을 동반 발전시킬 수 있는 기간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운은 타 산업으로부터도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마린위크(10월 22일부터 25일까지)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사장비전람회인 코마린과 해운항만 관련전시회인 ‘시포트’ 박람회에서 해운업계 관계자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심지어 한국선주협회 회장단도 초빙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거대한 전람회가 개막식을 가졌다. 선박기자재이든, 조선이든 그 중추는 해운산업이기 때문에 해운회사 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일 텐데 박람회에 해운업계 관계자들을 초빙하는데 실패했거나 초빙하지 못한 것이다. 해운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소들이 거창하게 부스를 차릴 이유가 없고, 조선소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해사장비 전시가 별다른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해운산업을 무시하거나 해운산업 자체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나라 10만원 선원들이 지난주에 ‘해운산업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청와대에 호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해운산업의 위기가 곧바로 해상노동자들의 위기와 직결되므로, 이에 대해 분연히 들고일어나 선원들의 생계 대책 마련과 해운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10월 17일부터 수일간에 걸쳐 중앙일간지에 낸 광고에서 ‘해운산업의 위기로 해상 감옥에 갇히는 선원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상노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나 해운보증기금 설치 등의 정책은 결실을 못 맺어 공허하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외국 해운기업에 대한 지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우리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즉각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제라도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국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해운산업 위기 해결에 나서야만 한다. 과거 국토해양부 시절 가동하던 위기 타개를 위한 TF팀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돼야만 한다. 해운업계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선주협회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해운위기 타개에 나서야 할 때이다. 회원사들이 하나 둘 손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넋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해운업계는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위기 대책 마련에 혼연 일체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반성을 하고 해운위기 타개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보태야만 한다. 단시간내에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태 해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데 전력해야 한다. 해운계와 정부, 정계, 타산업계 등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의 해운업계 구원에 나서야만 해운산업은 회생이 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지금 한국해운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