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호 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일도해운 대표

◇ 원문

2. Guarantee

(a) In consideration of the Owners agreeing to charter the Vessel to the Charterers and accepting this Guarantee as security for the payment by the Charterers of sums due under this Charter Party, and subject only to Sub-clause 2(b) below, the Guarantor hereby unconditionally and irrevocably guarantees (as primary obligor and not by way of secondary liability only) to pay any Guaranteed Amount within ten(10) banking days (in the Guarantor's country of residence) following a Demand, together with interest at the rate as stated in Box 7 per annum from the due date for payment by the Charterers to the date of payment by the Guarantor.

(b) If within ten (10) banking days after receipt of a Demand the Guarantor receives (i) a written notice from the Charterers stating that they dispute the Owners' claim for the Guaranteed Amount and (ii) evidence that the matter has been referred to court or arbitration (as may be applicable) under the Charter Party then the Guarantor shall not be obliged to make any payment under this Guarantee until the latest of thirty (30) days after the dispute has been finally detemined, whether by way of agreement, or by way of final unappealable arbitration award (including an interim or partial award) or court judgment, in each case following the exhaustion of any appeal process therefrom. The Guarantor shall immediately provide the Owners with a copy of the written notice and the evidence of referral of the matter to court or arbitration.

(c) The Guaranteed Amount, as may be varied by an award, judgment or agreement, shall be paid immediately following the issue of such award or judgment, or conclusion of such agreement.

(d) The Guarantor's undertaking in Sub-clause (a) above will remain effective notwithstanding that the Charterers' obligations are or become unenforceable for any reason whatsoever.

(e) If the Parties to this Guarantee have agreed a maximum liability figure as stated in Box 8 this figure shall be the maximum total liability of the Guarantor, whether one or more Guaranteed Amounts are payable, pursuant to Sub-clause 2(a) above.

3. Continuing Nature of Guarantee

(a) This Guarantee shall not be affected by any indulgence or delay allowed to the Charterers nor by any amendment to, or variation of, the Charter Party whether as to time or otherwise that may be agreed between the Owners and the Charterers or by any circumstances that would otherwise discharge the Guarantor's liability under this guarantee.

(b) The Guarantor's liability under this Guarantee shall not be discharged in whole or in part or otherwise be affected in any way by reason of the bankruptcy, insolvency, liquidation, dissolution, amalgamation, reconstruction or reorganisation of the Charterers or the appointment of a receiver, administrative receiver or administrator of any of the Charterers' assets (or the equivalent of any such matters occurring in any other jurisdiction.)

(c) The Guarantor's liability under this Guarantee shall continue until such time as all obligations of the Charterers under the Charter Party have been fully performed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any demand on the Guarantor under the Guarantee shall be made within the number of months stated in Box 9 or, if left blank, twelve (12) months of redelivery of the Vessel to the Owners unless and to the extent that proceedings have been commence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2(b), in which case the Guarantee shall continue for forty-five (45) days from the date of final agreement between the Owners and the Charterers, or the publication of a final unappealable judgement or arbitration award pursuant to the Charter Party.

(d) The Guarantor's liability hereunder is continuing and shall not be discharged or satisfied by any one Demand.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e Owners shall be entitled to make multiple Demands.

◇ 번역문

2. 보증서

(a) 선박을 용선자에게 용선하기로 합의하고 용선계약서에 의해 지불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용선자에 의한 지급을 위한 보증으로서 본 보증서를 수락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대가로서 그리고 단지 제2조(b)항에 따라서, 지급만기일자로부터 보증인에 의한 지급일자까지 7란에 규정된 연간 요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청구 후 10 은행영업일 이내에(보증인의 거주국에서)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증인은 이 문서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취소 불능적으로(제1차 채무자로서 그리고 단지 제2차 채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증한다.

(b) 청구의 수령 후 10 은행영업일 이내에 (ⅰ) 보증금액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청구를 용선자가 반박한다고 주장하는 용선자의 서면 통지 그리고 (ⅱ) 사안이 용선계약서에 의해 법원 혹은 중재(적용 가능할 수 있는)에 회부되었다는 증거를 보증인이 수령할 경우에, 합의에 의해서든지 혹은 최종 확정 중재판정(잠정 혹은 부분 판정을 포함하여) 혹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든지 여부에 관계없이(각각의 경우에 그로부터 상소 적치의 만료후), 분쟁이 최종적으로 판결된 후 30일의 최종일까지 보증인은 본 보증서에 의한 지급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보증인은 서면 통지서와 법원 혹은 중재에 회부한 증거의 사본을 선박소유자에게 즉각 제공해야 한다.

(c) 판정, 판결, 합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보증 금액은 그러한 판정 혹은 판결의 선포(선고) 혹은 그러한 합의의 체결 이후에 즉각 지급되어야 한다.

(d) 용선자의 의무가 어떤 모든 이유 때문에 집행 불능이거나 집행 불능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기 (a)항에 규정된 보증인의 보증은 유효하다.

(e) 본 보증서에 대한 당사자들이 8란에 규정된 보증채무의 한도를 합의한 경우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보증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이러한 한도는 제2조 (a)항에 따른 보증인의 최대 총 채무이다.

3. 보증서의 계속적(지속적) 특성

(a) 본 보증서는 용선자에게 허용된 지불 유예 혹은 지체, 혹은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에 합의될 수 있는 지급기일의 변경 등에 대한 용선계약서의 개정 혹은 변경, 혹은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인의 채무를 달리 면제시킬 상황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b) 용선자의 파산, 지급불능, 청산, 해산, 합병, 재구성, 재조직화, 혹은 용선자의 자산에 대한 수탁자, 수탁 관리자, 관리자의 지명 등(혹은 다른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과 동일한 사안) 때문에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인의 채무는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면제되지 않거나 달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c) 제2조 (b)항에 따라 소송절차들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9란에 기재된 개월 수 이내에 혹은 9란 공백으로 남겨져 있을 경우에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을 반선한 후 12개월 이내에 보증서에 의한 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본 용선계약서에 의한 용선자의 모든 의무들이 완전히 이행된 시기까지,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인의 채무는 계속된다. 제2조 (b)항에 따라 소송절차들이 개시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최종 합의일자로부터 혹은 용선계약서에 따른 최종 확정판결 혹은 중재판정의 선포로부터 45일 동안 보증서는 계속된다.

(d) 이 문서에 의한 보증인의 채무는 계속적이고 하나의 청구에 의해 면제되거나 충족되지 않는다. 즉, 선박소유자는 다중 청구들을 수행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 해 설

제2조 보증서

(a)항에서 계약의 효력의 이행을 위한 영국법상 “약인(consideration)”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약인”이란 계약법상, 한쪽 약속에 대한 다른쪽의 반대급부 도는 반대급부의 약속이다. 또한 보증인은 용선계약상 다른 채무자에 우선하여 BIMCO 용선계약보증서상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의 파산여부에 상관없이 보증인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인은 용선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용선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용선계약서에 의해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용선자의 권리는 유보된다.

(b)항은 용선자가 고의적으로 지급을 지연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의 수령 후 10 은행영업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의 청구를 용선자가 반박한다고 주장하는 용선자의 서면과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개시했다는 증거 서류를 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항은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의 청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된 금액은 판정 혹은 판결이 결정되면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항은 용선자가 용선계약의 이행불능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인은 BIMCO 용선계약보증서에 의하여 보증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항은 8란에 보증채무의 한도가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인은 한번 또는 수개의 보증채무를 한 경우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를 진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보증인은 한도 없이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전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보증서의 지속적 특성

(a)항은 용선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시기가 지연된 사실 등 용선계약서의 내용이 수정된 여부에 상관없이 BIMCO 용선계약보증서의 내용과 효력에는 변함이 없음을 규정하였다.

(b)항은 용선자의 파산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인은 BIMCO 용선계약보증서에 의하여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항은 보증인은 선박이 반선된 후 제2조 (b)항에 기재된 기간 또는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12개월 동안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중재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판정이나 판결이 있은 후 45일 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d)항은 용선기간 중에 선박소유자는 수차례 보증책임의 이행을 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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