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장관 돌연 해임, 충격파>

우리는 지난 2월 6일 저녁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돌연 해임됐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됐다. 최근 여수항에서 발생한 송유관 파손, 유류오염사고 현장을 찾았다가 부적절한 언행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지 5일만의 일이었다. 겨우겨우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이제 뭔가 기대해도 되겠다 싶었던 때에 갑자기 사령탑이 낙마를 하면서 해양수산계는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됐다. 아직 제대로 틀을 잡지 못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심사가 복잡한 해운관련 업계의 걱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윤진숙 장관은 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부터 ‘자질 미달’시비가 일었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해 언론과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청문회에서는 심지어 여당에서 조차 방패막이 되어주기를 거부하기도 했었다. 때문에 윤진숙 장관은 임명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정열을 낭비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해운 관련업계도 이런 장관에 대해 처음에는 냉담했으나, 그 이후에는 ‘대안이 없다’는 생각에 윤진숙 장관을 인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윤진숙 장관은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말실수로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고 한편에서는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 는 얘기도 나돌면서 해양수산부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윤진숙 장관은 업계로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 2월 1일 여수 유류오염 현장에서의 잘못된 처신과 그 이후 당정협의회에서의 말실수 등이 겹치면서 결국은 해임돼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장관직에서 해임된 당사자도 큰 고통이지만 우리 해운항만업계도 상당한 데미지를 주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우려 하는 점은 ‘해양수산’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에 따라 정부의 해양수산에 대한 지원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문제가 자칫 산업계 전반의 이해와 맞물려 불리한 국면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탄생한 이래 국무총리 제청에 의해 해임된 장관이 두명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의 ‘해양수산’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일 먼저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해임건의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교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언행으로 2주만에 하차한 최낙정 장관이었고, 두 번째가 이번에 낙마한 윤진숙 장관이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어떻게든 피해서 ‘해양수산’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같은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당면한 숙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차제에 ‘해양수산부’를 새롭고 전향적인 부처로 개편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서두를 이유는 없으며, 차제에 아예 해양수산부를 개편하여 거대 부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솔직히 지금의 해양수산부는 급조된 느낌이 없지 않다. 서둘러서 과거의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치고 말았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진정 ‘해양산업’과 ‘수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거기에 맞는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어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조직을 완전히 개편하여 힘 있는 부처로 만들었더라면 윤진숙 장관 사태와 같은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좀 더 비중이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었을 테고, 그렇다면 뭔가 뚜렷한 성과를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앞을 내다보는 진취적인 부처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처럼 ‘물류중심국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거나 ‘국가 해양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범부처적으로 해양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기능 보강,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조직내의 파벌을 없애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하여 각기 나뉘고 자신의 편만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파벌문화가 해수부내에 존재한다. 고향이나 학벌을 따져서 세력을 형성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아오던 과거의 모습들이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이를 불식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윤진숙 장관의 낙마는 일정부분 이러한 공무원 사회의 조직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던 데에도 기인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성패 여부는 대통령이 해양수산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친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왜 ‘四海躍進’이라는 휘호를 써주며 그토록 해운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는지를 잘 생각하여 해양수산계에 과감하게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를 기상, 조선, 복합운송, 해양레저 등의 기능을 총망라한 대부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중 있는 인물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앉히는 문제는 그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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