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일어난 후진국형 人災사고>
전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다.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이없는 후진국형 人災사고가 터졌으니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다. 누구라서 그 많은 고귀한 꽃다운 목숨들을 다시 살려내고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망연자실할 뿐이다. 진도 앞바다에서 4월 16일 아침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사고는 어느 매체의 표현처럼 ‘이 나라를 한꺼번에 멈춰서게’ 했다.
이번 사고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다. 도대체 선장이라는 사람이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을 포기한 채 ‘나만 살겠다’고 구조선을 타고 먼저 탈출했다는 것부터가 믿겨지지 않는다.
선장은 움직이는 배안에서는 그야말로 왕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은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권력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안전(목숨)을 확보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도 동시에 지게 된다. 조선시대 한 못난 왕처럼 백성을 버리고, 도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이번 세월호 선장과 그 부하 선원들이 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장이나 선원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해 주고 최후에 자신들이 배를 탈출해야만 마땅하다. 그런데도 선장이 먼저 탈출하고 부하선원들에게도 탈출을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밖이다. 더구나 선장은 물살이 센 위험구간에서 젊은 3급 항해사에게 배를 운항하게 하는 등 그 처신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세월호 이모 선장의 자질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도대체 선장으로서 어떤 교육을 받아 왔기에 그렇게 엉뚱한 판단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점은 우리의 현행 선장 면허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세월호 선장의 경우 해양대학이나 해사고 출신이 아닌 일반 부원선원 출신으로 오랜 승선근무를 통해 항해사 자격을 취득했고 선장까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선장 자격증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보고, 일반부원이 선장으로까지 양성되는 동안에 교육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미스터리 중 하나는 선장이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이 학생인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대기명령을 내린 것이다. 자신들은 배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배에 남아 있으라는 명령을 했던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승객들이 좀 더 빨리 배에서 탈출을 시도했더라면 그 많은 인명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구명조끼가 부족했던 것과 구명정이 대부분 쓸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도, 사실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선 시급한 것은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교육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항공기를 탑승해 보면 이륙하자마자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이뤄진다. 승무원들이 직접 승객들 앞에 나와서 매번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교육은 실제로 항공기가 위험상황에 놓일 때 사고를 대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여객선의 경우 이런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는 있지만 아주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여객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모든 승무원들이 참석하여 시범을 보여가면서 하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상시 대응훈련을 월 1회정도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것도 지도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 해운법 21조에 나와 있는 ‘운항관리 규정’을 좀 더 보완하여 실질적인 비상 대비 훈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해양경찰청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자체 안전교육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든, 선박이든 안전교육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아예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과목에 안전과 재난 대피 훈련에 대한 교과목을 추가하여 어릴적부터 모든 국민들이 안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매월 하는 민방공 훈련을 안전교육, 재난 대비 훈련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도 물론 검토해 봄직 하다.
세월호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대한민국은 현재 그대로 멈춰서서 유명을 달리한 승객들을 모두 추모하는 분위기이다. 많은 공공기관의 행사들이 취소되었고 스포츠나 연예 관련 행사들도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그 한편으로는 사고를 낸 선장과 사고를 낸 회사에 대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덩달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대처에도 못마땅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고처리를 놓고 정부의 각부처가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분명 이러한 상황은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업계에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번 사건을 통해 모든 국민이 海洋에 대한 외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양을 잘 다스리고 해양을 통해 우리의 국력을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을 관리하고 해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분쟁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대통령 직속의 ‘해양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