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18.7.23
 
> 뉴스 > 칼럼 > 김인현칼럼
     
김인현칼럼(27)/한국법상 피해자는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가능
김인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장)
[1684호] 2014년 07월 25일 (금) 18:15:38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김인현 교수 I. 들어가며세월호 사고에서 촉발된 해상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논의는 우리 해운 및 해상보험업계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논의의 발단은 세월호 사고에서 유족들의 총 클레임인 약 1,100억원을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사유는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청구에서도 적용되어 피해자...
 
 
무료 기사 입니다. 기사를 보시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김인현칼럼(46)/해양진흥공사의
(사)인천복합운송협회 물류 전문
“불법 브로커 예선배정업무 중단하 
특별인터뷰 /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적상선대 마이너스 성장후 침체 
에버그린·완하이, 최대 52척 피 
인사/해양수산부 과장 전보인사(7
“美中무역분쟁, 최대 180만te 
한중카페리, 실적 개선·수익성 악 
자동화율 90% ‘한국형 자율운항 
염정호칼럼/BIMCO 선...
염정호칼럼/BIMCO 정...
염정호칼럼/정기용선계약의...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이용약관
04542, 서울 중구 삼일대로12길 15, 대동빌딩 303호 |  대표전화 02-2285-5571~4 | 팩스 02-2285-4906
발행일자 : 1996년2월4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3689  | 등록일자 : 2015년4월21일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철원
Copyright 2009 한국해운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aritime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