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18.11.17
 
> 뉴스 > 칼럼 > 김인현칼럼
     
김인현칼럼(27)/한국법상 피해자는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가능
김인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장)
[1684호] 2014년 07월 25일 (금) 18:15:38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김인현 교수 I. 들어가며세월호 사고에서 촉발된 해상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논의는 우리 해운 및 해상보험업계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논의의 발단은 세월호 사고에서 유족들의 총 클레임인 약 1,100억원을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사유는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청구에서도 적용되어 피해자...
 
 
무료 기사 입니다. 기사를 보시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해운신문(http://www.maritime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해양진흥공사 출범 4개월만에 조직 
독일, 일본의 한국 정부 WTO  
IPA, 유관기관 합동 항만안전
대선조선이 건조한 국내 1호 연안
GS칼텍스 예선 불법운영 의혹,  
노르웨이, 스크러버 금지하는 新E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실망스럽 
현대삼호重 윤문균 前사장 퇴임하며
일감부족 美 필리조선, 인력 42 
“내년 벌크선 시황 올해보다 어렵 
염정호칼럼/BIMCO 선...
염정호칼럼/BIMCO 정...
염정호칼럼/정기용선계약의...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이용약관
04542, 서울 중구 삼일대로12길 15, 대동빌딩 303호 |  대표전화 02-2285-5571~4 | 팩스 02-2285-4906
발행일자 : 1996년2월4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3689  | 등록일자 : 2015년4월21일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철원
Copyright 2009 한국해운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aritime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