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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률(180)/파나마 선적 선박의 경매시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
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1685호] 2014년 08월 01일 (금) 10:24:10 한국해운신문 maritime@mpress.co.kr
▲ 서동희 변호사 해상법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박 경매시 선박우선특권이 저당권보다 우선적 순위를 가진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상법 제788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약 즉,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tes, 1993은 우선순위는 선박의 등록국의 법에 의거하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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